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전날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선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 공시위반 법인 4곳에 대해 총 9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비상장법인이며 알리코제약 더이앤엠 티피씨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3000만원 4980만원 1200만원 270만원이다.
선산은 2017년 9월7일 유상증자 시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알리코제약은 작년 3월16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464억원의 12.6%인 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6일과 2017년 11월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683억원의 11.0%인 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는 작년 6월 27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940억원의 12.9%인 121억원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박봉호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윤 원장은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조찬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금융지주사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주사 요청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금융지주사와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1년을 맞는 소회에 대해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키코 문제와 관련해선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분쟁조정위 판단은 법원과 별개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조찬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사경 조직을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달 초 금감원이 발행한 ‘금융감독연구’ 최신호에 ‘금감원 특사경 제도 운용 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학계에서 특사경 관련 연구 결과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신 교수는 “금융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조사권 행사만으로는 자본시장 범죄를 적발하는 데 커다란 한계가 있다”며 “조사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금감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조직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금융당국은 특사경을 일단 10명 이내 인력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특사경 도입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불공정거래 수사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그 성과를 인정받는다면 대내외에서 특사경의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사조직을 확대해 20명 이상 인력을 갖춘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사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선정한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 교수는 “초기엔 사법경찰권 동원이 시급한 중요사건만 우선 담당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뒤 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증권가에서는 특사경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일부 이견이 있는 미묘한 시기에 이번 논문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 조직과 수사범위 확대 주장은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특사경으로 대체하려는 금감원의 속내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본질적으로 민간에 속하는 금감원이 수사권을 명분으로 조직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융당국과 서울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우수성을 영국에서 홍보했다.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지난 3일 런던에서 서울시, 영국자산운용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금융중심지 IR(기업설명회)’을 열었다. 영국 금융사 임직원과 정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IR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 피터 에스틀린 런던금융특구 명예시장,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이들은 한국의 연기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가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 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에든버러에서도 IR 행사를 열어 스코틀랜드 금융회사들을 만났다.유 수석부원장은 도시별 금융경쟁력 순위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집계하는 영국의 컨설팅업체 지옌도 방문했다. 지옌이 지난 3월 발표한 GFCI 순위에서 서울은 36위에 그쳐 3년 반 만에 30계단 하락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의 금융중심지 순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향후 지옌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