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수입대금이 '돈줄'인데
국내 정유사는 수입 금지된 상황
수출 컨船 보험 가입도 중단돼
한국 정부는 수출대금 지급을 위한 원화결제 시스템을 허용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이란 제재 당시 원화결제 시스템을 승인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원화결제 시스템만이라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냉랭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를 설득해 원화결제 시스템이 허용된다고 해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원화결제 시스템은 한국 정유회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란 중앙은행(CBI)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자금은 SK이노베이션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등 한국 정유사와 석유화학회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서 입금한 돈이다. 원유 수입 대금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대금으로 쓰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유회사들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 기업들에 줄 수출 대금도 없어지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결된 원화 계좌의 잔액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이 계속해서 막히면 수출대금의 원화결제는 지속될 수 없다.
한국 정유회사들은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기 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서서히 줄여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17년 1억4787만 배럴에 달하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지난해 5820만 배럴로 급감했다. 올 들어 3월까지는 2076만 배럴에 그쳤다. 지난 1일(미국시간)부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 수입량은 이 규모가 전부가 될 전망이다.
이란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수출 컨테이너선의 보험 가입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란으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선에 대해 유럽 등 선박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 보험은 보험금이 커 손해보험사들이 규모가 큰 재보험사들에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美국방대행 "이란 도발 중단하라"…AP "예정보다 2주 일찍 이동 지시"미국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급파해 이란에 군사적 압박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이란 정부군에 의한 신뢰할만한 위협 징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산을 신중하게 재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어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부사령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섀너핸 장관은 '이란 정부군의 신뢰할만한 위협 징후'에 관해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그는 "이란 정권에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란 정권에 미군이나 우리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핀란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이란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그렇게 하면 그들을 다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AP통신은 미국이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에 예정보다 2주가량 일찍 중동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중해에 있던 이 항모전단은 크로아티아 항구에 입항해 정박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지난해 8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란의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달 초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조치를 중단하는 등 대(對)이란 제재를 가속했다.트럼프 행정부가 항모전단을 급파하며 군사적 압박까지 나서면서 중동 정세와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이란핵합의로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폐기를 선언했다.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란핵합의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파기를 공언했다./연합뉴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시사해온 이란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로 지난 2일부터 수출 길이 막힌 원유를 비공식 유통망인 ‘회색시장’을 통해 팔기로 하는 등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등을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 중부사령부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이란의) 갖은 문제적 도발과 경고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중동 중부사령부에 항공모함 전단 등을 정규 배치하지 않았다. 기존 배치 병력은 오히려 줄여왔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 일대의 본부에 함정 등을 보낼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이란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이란 정규군 산하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과 기업 등이 IRGC와 금융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2일엔 한국 등 8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맞서 이란 정부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원유 주요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지난달 27일엔 IRGC가 걸프 해역에 있는 미군 항공모함을 밀착 감시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미 함정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시사했다.이란은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에도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아미르 후세인 자마니니아 이란 석유부 차관은 이날 이란 국영 IRN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원유 수출 제재에 맞서 회색시장에서 원유를 판매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누체르 타킨 원유·에너지 컨설턴트는 알자지라에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이 운송 중 엔진을 꺼 추적을 피하거나 원산지 등 서류상 정보를 바꾸는 식으로 우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도 원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6일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배럴당 69달러 수준으로 전일 대비 2%가량 내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일리아 스피박 데일리FX 연구원은 “미 정부가 조만간 이란에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원유 가격이 혼조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회색시장그레이 마켓(grey market).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격인 매매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 원 제조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재판매하는 등 정식 경로를 우회하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2100여 개 한국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의 우리·기업은행 원화결제 계좌가 동결되면서 더 이상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OTRA는 지난 3일 수출기업들에 ‘한·이란 간 원화결제 시스템 중단 안내’를 통보했다. KOTRA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이 5월 2일 13시(미국시간 5월 1일 24시)부로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수출대금 결제 통로이던 우리·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도 동결된 것이다. 효력은 통보일인 3일부터 발생했다.이란 수출길 막힌 2100여개社 '초비상'…年 40억弗 시장 날아갈 판“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의 원화결제시스템 운영이 중단돼 한국과 이란 간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한 수출입 교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KOTRA는 지난 3일 대(對)이란 수출기업에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원화결제 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더 이상 이란으로 수출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란 수출길이 막힌 기업들은 비상이라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 수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연간 40억달러(2017년 기준)에 달했던 이란 수출 시장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우리·기업은행도 원화계좌 동결미국은 2010년 5월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제재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란과의 무역에서 달러 거래를 금지시킨 것이다. 다섯 달 뒤인 10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 대신 원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승인받았다.소위 원화결제시스템의 출발이었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이란 중앙은행(CBI)이 기업은행·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 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예컨대 이란의 수입상이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이란 회사는 이란 중앙은행으로 리얄화로 해당 대금을 입금한다.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의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에서 이 금액만큼 원화로 국내 수출 기업의 계좌로 대금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이란의 수입상은 리얄화를, 한국 기업은 원화를 사용하면서 달러 거래를 피한다. 대신 이란 중앙은행은 국내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체로부터 원화를 수입대금으로 받아 이 금액을 우리·기업은행의 원화계좌에 예치했다.이 같은 원화결제시스템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한국 기업들은 이란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2009년 39억9190만달러였던 한국의 이란 수출액은 2012년 62억5653만달러까지 증가했다. 2017년 40억2016만달러, 지난해엔 22억9478만달러에 달했다.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이어 한국도 예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함께 원화결제계좌까지 동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라 이란 멜라트은행의 원화결제 계좌가 동결된 바 있다. 이란 제재 전문가인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원화결제시스템 중지는 물건을 수출해도 대금을 받을 길이 없다는 의미”라며 “한국 기업의 이란 수출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란 수출기업 ‘발동동’지난해에는 2111개 국내 기업이 이란으로 제품을 수출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일부 있지만, 대개 생활필수품이나 전자, 기계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지난해 이란으로 수출한 한국의 제품들은 자동차부품이 5219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류(4100만달러) 플라스틱(3432만달러) 철강(2064만달러) 전자부품(1611만달러) 등의 순이었다.KOTRA 관계자는 “이란에선 중국산 제품은 인기가 없고, 일본산은 너무 비싸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높다”며 “중국산이라도 한국 무역회사가 보증을 하면 이란에서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기업 가운데는 중개 무역회사도 꽤 있다”고 말했다.원화계좌가 모두 동결되면서 이란으로 수출하는 2100여 개 국내 수출기업은 막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란 수출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화결제시스템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물밑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완고하다”고 전했다.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중장기적으론 몰라도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해당 기업들의 볼멘소리다. 이란 수출 기업 관계자는 “한국 제품이 인기 있는 이란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수출 판로 개척에는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당장 올해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