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서울시, 환경 개선 캠페인
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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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한·미 동시수사…처벌은 '하늘과 땅'
미국, 최대 1천300억원 벌금…한국선 자동차관리법상 벌금 1억미국서 추가 리콜 가능성도…"한국 솜방망이 처벌에 결함 은폐 되풀이"검찰이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서로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내 세타2 엔진 리콜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수사를 받아왔다.뉴욕주(州) 남부의 8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SDNY는 미국 내 93곳의 연방검찰청 중 수사력·영향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월스트리트의 금융·사이버 범죄 등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은 SDNY 관할에서 다수 일어난다.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1차 리콜로는 엔진 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2017년 3월 현대 쏘나타·싼타페, 기아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미국 내 119만대 리콜로 이어졌다.현대차는 결함이 발견된 부분은 엔진 핵심 부품인 '콘로드 베어링'이며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었다.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내부 제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타2 엔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대를 리콜했다.미국 검찰은 현대차가 2015·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검찰도 같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미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처벌 수위 자체가 확연히 달라서다.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임직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현대차는 최대 1억원만 벌금으로 내면 돼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결함 은폐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미국에선 차량 결함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억900만달러(한화 약 1천2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현대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 조 단위의 리콜 비용(엔진 수리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리콜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돼 추가 리콜 명령이 떨어질 경우 리콜 비용에 더해 추가 집단소송의 위험도 안게 될 수 있다.도요타는 가속페달 급발진 사고로 인한 리콜 당시 늑장 리콜로 미국 NHTSA에서 벌금 6천615만달러(약 774억원)를 부과받고, 미국 검찰이 도요타 회장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을 지불했다.당시 도요타는 중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GM의 경우 차량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한 리콜 문제로 NHTSA에서 벌금 3천500만달러(약 409억원)를 부과받았다.GM 역시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7천만달러(약 1조3천억원)의 합의금을 냈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벌금이 가볍고, 결함을 은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 부적절한 리콜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며 "결함 은폐 시 기업이 물어야 하는 벌금을 1천억원 정도로 대폭 올리지 않는 이상 폐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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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12∼4월, 자녀들 호흡기질환도 늘었다"
보험개발원 0~19세 자료 분석…"여름엔 감염성 질환 증가"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어린이·청소년의 호흡기질환 발병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보험개발원은 2016∼2017년 2년간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와 0∼19세의 호흡기 질환 사고를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비교적 공기 질이 좋았던 5∼11월엔 호흡기질환 사고 건수 비중이 전체의 5∼6% 안팎에 머물렀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30㎍/㎥ 안팎으로 치솟았던 12월∼4월에는 최저 10.1%, 최고 19.2%에 이르렀다.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30㎍/㎥ 이상인 1, 3, 12월의 호흡기질환 사고는 연간 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다.이와 함께 여름철인 6∼8월에는 어린이·청소년의 바이러스성 장염·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호흡기 질환과 감염성 질환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험개발원은 전했다.보험개발원은 또 2011∼2017년 7년치의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나이대에 호흡기 질환, 감염성 질환, 피부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질병과 상해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호흡기 질환은 특히 0∼9세 영유아 및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사고의 44.7%를 차지했다.인두염, 폐렴, 기관지염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다가 10대가 되면서 발병률이 줄었다.감염성 질환은 장염, 식중독, 전염병 등이, 피부 질환으로는 두드러기 외에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도 잦았다.소화기 질환은 급성충수염과 탈장의 비중이 높고, 눈 질환으로는 선천적인 눈 장애와 사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험개발원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감염성 질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 특히 영·유아기에 자주 걸리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렴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의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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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전기차 군단의 진격…최첨단 에너지 차량만 278대 질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베이징 모터쇼 2024’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왕촨푸 BYD 회장이었다. 1995년 2월 사촌 형에게 250만위안(약 4억원)을 빌려 선전의 한 낡은 차고에서 휴대폰용 배터리를 만들었던 그는 30년 뒤 자신의 회사를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만들었다.25일 이른 아침부터 20분 단위로 촘촘하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준비한 다른 업체와 달리 BYD는 오전 11시 30분, 느즈막히 언론 행사를 열었다. ‘BYD가 궁금한 사람은 알아서 오라’는 자신감으로 읽혔다.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본 행사가 끝난 뒤 연출됐다. BYD 부스로 레이쥔 샤오미 창업자 겸 회장이 방문한 것. 이날 처음 공개한 전기차 모델과 같은 연두빛 셔츠 차림의 레이 회장은 왕 회장과 악수하며 “BYD는 샤오미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왕 회장도 “중국 브랜드가 손을 맞잡고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중국 자동차다.”라고 화답했다. ○‘원팀’으로 움직이는 중국 전기차왕촨푸와 레이쥔의 덕담은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팀 차이나’의 힘을 잘 보여준다. BYD, 샤오미,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각자 크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망을 구축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샤오미가 이날 전시관에 BYD, 화웨이 등 ‘선구자’에게 경의를 표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레이 회장은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 자동차를 만드는 게 10배 이상 어렵다는 걸 느꼈다”며 “(중국의 선구자들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다.붉은 전기차 군단 중에서도 BYD는 ‘맏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302만대를 전세계에 팔았다. 전기차와 하
![타는 듯 붉은 태백, 청도서 태운 달집…세계 홀린 한국의 美 [제60회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149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