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수준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일본처럼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8350원)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치솟아 1위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매주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실질 최저임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르웨이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8개국과 시급 환산 기준이 없는 칠레는 제외됐다.
한국에 이어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한국의 소득 대비 실질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뉴질랜드는 99.0이었다. 프랑스(95.1) 영국(84.1) 독일(76.1) 스페인(71.0) 일본(65.6) 미국(39.1) 순이었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달라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29.1%)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인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이들 15개 국가의 최근 2년간 인상률은 8.9%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할 때 일본처럼 기업들의 경상이익, 부가가치액 등 기업 지급능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라며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원로들을 초청해 사회 통합을 위한 고언을 듣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폐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기는 국민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하고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자꾸 자국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했다. 두 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등 사회 원로 12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 만난 사회원로들 "소주성 한계 봉착…정책프레임 전환 필요"청와대를 찾은 사회 원로들은 경제정책의 ‘프레임 전환’과 여야 대치정국의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임기 3년차부터는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극한 대립을 보이는 국회 상황 타개를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은 정치·사회·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삼 정부 내각에 몸 담았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우식 전 부총리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등 원로 교수들이 참석했다.송호근 교수는 “정권 출범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송 교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강사법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임기 3년차에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송 교수의 지적에 답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에둘러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의 변화를 두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큰 틀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일부 성과가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우식 전 부총리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탈원전이라는 명칭도 바꾸고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원로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 해소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으니 우리도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안보와 경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와 관련해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 배경에 대해선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즘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최근 국빈 방한한 칠레 대통령 일행을 언급하며 정치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 갈등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주 국빈 방문한 칠레 대통령 대표단에 야당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외교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환담으로 시작한 이날 오찬간담회는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메뉴로는 전복, 가리비, 잣죽, 너비아니 구이, 대합 배추 된장국 등이 나왔다.박재원/김형호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노동부, 구직자 희망임금 조사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구직자들의 임금 기대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워크넷으로 본 최근 5년간 구직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가운데 희망임금이 월 100만∼150만원인 사람의 비율은 2.3%로, 전년(21.1%)보다 대폭 낮아졌다.반면 희망임금이 150만∼200만원인 구직자 비율은 45.4%로 전년(36.2%)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희망임금이 200만∼250만원인 구직자 비율도 19.1%에서 22.9%로 상승했고 250만원 이상을 바라는 구직자 역시 19.0%에서 22.5%로 높아졌다.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천770원이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희망임금이 150만원 미만이었던 구직자들이 대거 기대 수준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희망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구직자는 2.9%에 불과했다.주로 시간제 일자리 등을 찾는 구직자들로 추정된다.노동부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구직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령화로 60대 이상 구직자 비중이 2014년 12.8%에서 작년에는 16.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선호 직종에서도 변화가 있었다.60대 이상 구직자의 희망 직업 순위에서 사회복지사는 2014년 49위에서 지난해 32위로 높아졌다.50대 구직자의 희망 직업 순위에서도 사회복지사는 33위에서 12위로 올랐다.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20대 구직자에서는 애완동물 미용사가 2014년 121위에서 지난해 90위로 상승한 게 눈에 띄었다.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청년 구직자 사이에서 관련 직업의 선호도가 오른 것이다.30대에서는 상품 기획 전문가가 103위에서 63위로 올랐고 40대에서는 산업안전 및 위험물 관리원이 143위에서 118위로 상승했다./연합뉴스
"주휴수당에 4대보험·퇴직금 포함하면 1만1천834원"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벨기에와 같은 공동 7위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회원국은 뉴질랜드와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등 6개 국가였다.다만, 임금과 복지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순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 8개국이다.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가장 높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2위인 뉴질랜드는 한국의 99% 수준이며, 일본은 한국의 65.6% 수준으로 19위였다.한경연은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천830원에서 올해 576원으로 감소했다"며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경연은 올해 한국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적립금을 포함한 법정 인건비는 1만1천834원에 이른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시급은 8천350원이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최저시급은 1천30원이다.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시간당 1만1천834원으로 계산된다.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일본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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