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가 영리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빠진 채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추진되게 됐다.
제주도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앞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중국 정부의 외환 반출 억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녹지가 국내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1일 녹지그룹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장옥량 총재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며, 중국인들이 제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JDC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녹지병원 등 의료관광시설을 핵심으로 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 JDC가 개발 사업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JDC는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천339㎡ 부지에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상했다.
2012년 첫 삽을 떠 애초 지난해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규제하면서 2017년 6월부터 2단계 조성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헬스케어타운은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등 숙박시설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메디컬 파크(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왔고 녹지그룹은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건립했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의료관광 시설의 핵심격인 녹지국제병원에서 철수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료관광단지 조성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JDC는 용지 확보 당시 행정 절차에서 따라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주 55명, 48필지(24만5천㎡)의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 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좌초되면 이들 토지주의 토지반환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주민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어 사업 좌초 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제3자 인수 원하나 대기업 나서지 않으면 '난항' 예상녹지제주가 영리병원 개원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구에 따라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고 인력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또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도와 JDC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녹지측의 이같은 주장으로 미뤄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녹지제주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도는 녹지측이 도의 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 등에 대해 제3자 인수를 주장할 경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할 상황이다.녹지제주는 근로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도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도는 마땅히 도나 다른 공공기관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다.대기업 등에서 병원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병원 건물 자체가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녹지제주는 또 녹지병원 사업이 물거품이 된 모든 책임을 도에 떠넘기고 있어 향후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청문에서 녹지는 "도가 병원사업을 떠밀었다가 이후 개원 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예상에도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내 사업자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도는 "병원 개원 허가가 지연된 것은 관련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녹지제주)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도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녹지제주가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고, 이어 지난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연합뉴스
근로자 고용해지 통보…헬스케어타운사업 전반에 파장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간호사 등)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다.제주도는 지난 17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녹지제주의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녹지병원에는 현재 간호사 등 50여명이 최장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녹지병원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나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녹지제주는 병원사업 철수 이유에 대해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 2월 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까지 했다"고 말했다.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도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녹지제주가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고, 이어 지난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도는 병원 개원을 취소한 것에 대해 녹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소송에 대비해왔다.도는 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대신 녹지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자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연합뉴스
19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부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출범하려다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이날 병원이 있는 헬스케어타운 일대는 인기척을 찾을 수 없었다. 광활한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엔 인부들이 보이지 않았고 잘 닦인 4차선 도로 위로는 차량 한 대 지나지 않았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오창훈 토평동 마을회장은 “녹지그룹이 소송을 내면 최소 4~5년은 법적 공방으로 헬스케어타운은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개발효과를 기대했던 이곳 주민들은 절망적인 심정”이라고 말했다.오락가락 행정에 절망 빠진 주민들제주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이 1조130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5500억여원 등 총 1조5674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153만㎡ 부지에 녹지병원과 콘도·리조트, 호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2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2017년 6월 이후에는 녹지병원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JDC의 문대림 이사장이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을 방문해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등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 결정으로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가 됐다.JDC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지난해부터 공사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태로 녹지그룹과 제주도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공사 재개는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라고 전했다.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토평동 주민들은 제주도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2014년부터 헬스케어타운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서천현 씨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곳에 가게를 연 장밋빛 꿈이 산산이 스러졌다”며 “지금은 한 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살던 터전을 정부에 내놓고 서귀포 다른 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실망이 더욱 컸다. 오 마을회장은 “마을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에 조상 묘까지 옮기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는데 오히려 동네만 망치게 됐다”며 “일부 주민은 토지반환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헬스케어타운 전체가 위기”헬스케어타운에는 힐링스파이럴 호텔, 웰니스몰, 텔라소리조트 등이 짓다 만 모습으로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완공된 건물은 녹지병원과 인근 콘도미니엄, 더큐브리조트뿐이다. 추가로 수천억원이 필요하지만 녹지 측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도립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헬스케어타운 조성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결국 녹지든 아니든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 아니면 차선, 그게 아니면 차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서귀포=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신간] 체코 국민작가 보후밀 흐라발 단편집 '이야기꾼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26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