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과 강원 산불피해 성금 기탁

김익환 기자

입력2019.04.26 18:21 수정2019.04.26 18:35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성경륭 이사장은 최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강원 고성 산불현장 성금 접수처를 방문했다. 성 이사장은 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 임직원을 대표해 산불피해 성금 약 7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의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 재활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이름으로 모금한 돈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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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국가 재난 상황 시작…10년 후 엄청난 충격 올 것"

“국가 재난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5년 후에는 전 국민이 위기를 감지할 것이고 10년 후엔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진)은 지난 2월 취임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 소멸’을 들었다. 경사연 이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정부 산하 26곳의 ‘싱크탱크’를 진두지휘하면서 국가가 직면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정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가 대표 브레인’의 자리다. 그런 그가 꼽은 한국의 위험요인 1순위는 저출산·고령화였다.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시간 내내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을 10여 차례 반복했다. 이사장에 취임하던 올 연초와 비교해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심각해졌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올 한 해 고용부진과 소득 양극화, 자영업 침체 등이 두드러진 데는 최저임금 등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인구 고령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인구 구조가 대한민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진파의 속도가 변화하는 등 전조 현상이 나타나듯 우리나라도 충격에 앞서 사전적인 신호가 나타났다”고 했다.“인구가 감소세를 유지하면 세수가 줄고 재정 부담이 커지며 고령자 복지는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지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을 그리죠. 우리는 게다가 그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성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세부담이나 연금체계로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폭락도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기업과 금융이 무너지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한국에서 재연될지 모른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장은 “한국의 자산 가격 폭락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더 위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성 이사장은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 나열식 재정지원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 고용률과 소득 수준을 끌어올려 결혼을 유도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이후 국가나 사회의 육아 위탁 역량을 향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을 추가 연장하고 출산,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등 국가 기업 가정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이사장은 55~75세 연령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50대 후반~60대 초반에 퇴직하지만 실제 노동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70대 중반”이라며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인재은행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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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세계 3위 경제대국 될 것… 韓, 협력관계 구축해 中 의존도 낮춰야"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문재인 정부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뉴 인디아(India)와 하루빨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일 열린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협력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 시너지효과를 배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열렸다.김현철 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는 2025년께 세계 경제 규모 3위의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 이은 대통령 방문이 거대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인도를 개척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대(對)인도 관계 따라잡아야”전문가들은 이때까지 한국이 대인도 관계에 지나치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인도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지만 초기 성공에 자만해 뒤처지게 됐다”며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각국에서 온 외교 전문가들은 대인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국의 노력을 앞다퉈 소개했다. 리샹양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원 원장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글레프 이바셴초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러시아에 거주하는 인도인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중국을 넘어설 정도”라며 “에너지와 방산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인도 사랑’은 특히 각별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일본과 인도 정상은 매년 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한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해 인도에 1900억엔에 달하는 차관을 ‘50년 만기 연 0.1% 금리’라는 파격 조건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인도 경제 규모가 2050년께 미국을 앞설 것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동반자’로 대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자간나트 판다 인도국방전략연구소 동아시아센터장은 정상회담 정례화 등으로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판다 센터장은 “양국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가 보유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지분을 이용해 한국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협력 시너지 효과 배가해야”인도는 2014년 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수립했다. 한국도 핵심 국가 중 하나다. 조충제 KIEP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인도 관계를 상시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도 측 전문가들도 이번 국빈 방문에 기대를 나타냈다.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한 산딥 미슈라 인도 네루대 교수는 “인도는 파키스탄 문제, 한국은 북한 문제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가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도 한국을 도울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중심의 유기적 협력’이 제시됐다. 김봉훈 한양대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장은 “인도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가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공학기술을 활용해 과학기술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과 인도가 함께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하는 식이다. 조 위원은 양국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인도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인도 진출에 성공한 기업인의 조언도 이어졌다. 박동성 효성 고문은 인도를 “진입 장벽은 높지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효성은 1994년 인도 뭄바이에 첫 사무소를 열었다. 지난 7월 인도 현지에 5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착공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박 고문은 “인도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업인이 많지만 현지의 유능한 인재와 기업을 과감히 신뢰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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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국책硏 비정규직 박사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인건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고임금 정규직으로 돌리기 어렵게 된 연구기관들이 전환 시한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대거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각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26개 산하 국책연구기관 중 10여 곳이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여러 연구기관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연구원 상당수의 계약해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비정규직 직원 130여 명 중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명가량 중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두고 50명에겐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은 해고 인원이 더 많다. 전환 대상 비정규직 260명 중 약 50명만 정규직으로 바뀐다. 90여 명을 제외한 120명가량은 짐을 싸야 한다. 전환계획을 확정 지은 다른 연구기관도 많게는 수십 명이 이미 해고됐거나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다.이번에 해고되는 비정규직은 주로 단기계약직 연구원이거나 위촉연구원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매년 정부 출연금을 받아 고정 과제를 수행하는 고유 업무 외에 정부나 외부 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과제를 따내 인건비를 충당한다. 이 수탁 과제가 대부분 1~3년짜리 프로젝트 형태이다 보니 연구기관들은 단기계약직이나 위촉연구원을 채용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정부가 연구기관 간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출연금을 줄이자 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수탁 과제 비중을 늘리면서 위촉연구원 등의 채용을 확대했다. 2014년 2355명이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2500명으로, 35% 안팎이던 비율이 42%까지 늘어났다.그동안 비정규직을 대폭 늘린 국책연구기관들은 별도의 인건비 예산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다 보니 비정규직 상당수를 한꺼번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각종 프로젝트와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정규직의 꿈에 부풀었던 위촉연구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신세가 됐다.국책연구기관 중에는 비정규직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꿨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비정규직 비중이 45%를 밑돌았다.이번에 대량 해고가 발생한 KEI와 직업능력개발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60% 안팎에 이른다. 아직 전환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곳 중에선 한국교육개발원 교통연구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60~70%를 웃도는 곳이 즐비하다. 가장 큰 비정규직 해고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은 셈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서만 최소 700~8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퇴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한 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연구기관은 계약 만료 기간이 돌아오는 비정규직은 전환 대상에 넣지 않고 무작정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전환 대상 비정규직 숫자를 미리 줄여 전환율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고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직능원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한수연 씨는 게시판에서 “올해 12개 과제를 배정받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연구조 9명 중 나를 포함한 6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화를 하는 것인데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연구조원이 해고됐다”고 토로했다.한 연구원 인사담당자는 “대통령이 취임 후 제일 먼저 찾아 ‘비정규직 제로 사업장’을 선언한 인천공항공사도 결국 본사 정규직 전환이 3분의 1에 그쳤는데 예산이 빡빡한 연구기관에서 100%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대우가 괜찮고 경력 쌓기에도 도움이 돼 고학력자들이 연구직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걷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고경봉/임도원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