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은 530만원, 연간으로는 6360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전자관보에 2019년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지난해(6264만원)보다 96만원(1.5%)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처음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기준소득월액은 일반직뿐만 아니라 판검사,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의 소득을 평균해 산정한 금액이다.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대부분의 수입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제 공무원이 수령하는 보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직과 판검사 등 높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이다 보니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02만원, 7급 1호봉은 약 228만원, 5급 1호봉은 약 308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재해보상 및 연금제도 운용을 위해 산출하는 금액이다.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퇴직했을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산출 대상은 연간(1월 1일~12월 31일) 계속 근무자로 휴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된다.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정부가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부처 간 이동 폭을 넓힌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82개 기관, 750명의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지난해(682명)보다 68명(10%) 늘어난 규모다.고위 공무원의 상호 이동 폭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장급 공무원의 10% 이상이 다른 부서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현재는 18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24명이 인사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위 공무원의 교류를 늘려 다수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설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간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처 간 교류는 물론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교류 폭도 넓혀 정책 전문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개모집하는 공무원 직위를 인사 교류 방식으로 충원할 경우 부처 간 사전협의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국민 편의를 제고하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면책해주기로 했다.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각각 정부·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위원회는 우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 포상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각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위원회는 또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 담당자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권고했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옆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기할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공직사회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적극행정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방안을 밝혔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은 “중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유지될 때 얘기”라며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옷 벗은 선후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주변 눈치를 안 보고 신청할 수 있겠느냐”며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공무원들, 선심성 아이디어 남발에 지쳐…승진은 마지막 희망"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시에 승진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18일 서공노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4급과 5급 직원의 비율을 각 0.5%씩 삭감했다.서공노는 "4, 5급 각 50여명을 삭감한 것으로, 6급 이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총 400명 가까운 승진 인원이 축소된 것과 같다"며 "6급 이하 승진적체 해소와 소수 직렬 배려 등 전반적 승진 인사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시정의 모든 중심은 선거에 맞춰졌고 갖가지 방법으로 남발하는 선심용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느라 파김치가 됐다"며 "승진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