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 초반까지 떨어지리란 전망이 퍼졌다.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해서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개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1.4%를 기록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50.5)도 4개월 만에 50을 넘었다.
올초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던 미국 경기도 회복 조짐이 보인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판매는 1년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1~2월 무역수지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 당초 0% 초반까지 떨어졌던 올 1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0.5%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보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과 교역 1, 2위 나라인 중국 및 미국 경제는 ‘훈풍’이 부는데 한국엔 유독 칼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계경제 둔화 등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성장둔화의 근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성장률 ‘쇼크’엔 급격한 투자 감소 탓이 컸다”며 “이는 노동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 법인세 인상,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등으로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적극적인 감세와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미국, 중국 정부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국내 투자는 안 하지만 해외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 않냐”며 “한국의 투자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상대적으로 선전하던 소비가 부진했던 것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줬다”며 “정부가 복지에 돈을 쏟아붓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집착하느라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1분기 소비는 0.1% 증가하는 데 그쳐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지나쳐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김 교수는 “올해 연간 성장률 2.3%를 예상한다”며 “수출이 하반기에도 크게 회복될 것 같지 않고 투자와 소비는 성장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6~2.7%로 내다보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연구원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3%로 낮췄다”며 “주력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겹쳐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성장 쇼크’에 빠졌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후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성장엔진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간 경제를 낙관하던 정부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시인했다.정부가 2년 가까이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의 처참한 성적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 등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가계소득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투입으로 내수를 부양하면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이 커지는 선순환을 그릴 것으로 기대했다. 실업 증가, 내수 부진, 기업 투자 위축에도 이들은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곧 나타난다”는 말만 반복했다.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성적표여서 전문가들은 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애초 시장에선 1분기 0.0~0.3%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수출이 꺾인 데다 성장을 지탱해오던 재정 투입 효과가 사라지자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다.청와대와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외부 변수 탓이 크다”고 하지만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경제의 중장기 활력을 가늠하는 설비투자가 10.8% 감소한 게 단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날 성장률 발표 이후 시장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2년3개월 만에 달러당 1160원대를 넘어섰다. 채권 금리도 급락해 성장 둔화 우려를 반영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쓴 결과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온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틀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업투자·수출·소비 '트리플 추락'…경제 '성장엔진' 모조리 식었다“기업에 투자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는 한계가 확인됐다.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하겠다.”2년 전인 2017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제이(J)노믹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는 더 이상 고용창출 확대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만큼 과거와 같은 육성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었다. 오히려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이때 한층 구체화됐다. 하지만 2년 만에 나온 경제 성적표를 보면 기업 투자를 경시한 대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수출 고용 소득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뒷걸음질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1년째 얼어붙은 설비·건설투자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3%)은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부진이다. 1분기 설비투자 감소율은 무려 10.8%에 달했다. 1998년 1분기(- 24.8%)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 주력 제조업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분기 성장률 -0.3%에 대한 기여도를 봐도 설비투자는 -0.9%포인트에 이르렀다. 전분기 대비 설비투자만 제자리를 지켰어도 0.6%가량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건설투자도 0.1% 감소하며 부진을 이어갔다.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그럼에도 이번 1분기와 같은 성장률 하락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제품 가격 급등에 힘입어 호황가도를 달렸기 때문이다.민간 소비도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0.5% 안팎의 증가율을 보여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 기간에 경제체질 개선,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보다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골몰했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북돋우기보다 땜질식 재정 집행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을 스스로 그르쳤다는 평가다.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이 꺾이자 그동안 산업 전반에 드리웠던 불안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수출 증가율(-2.6%)은 5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민간소비(0.1%)는 12분기 만에, 정부소비(0.3%)는 16분기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497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11.6% 증가했다. 경직적 규제와 친노동정책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투자처를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제조업 외면, 탈원전도 악영향업종별로 1분기 성장률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분야는 제조업이었다. 1분기 제조업 총생산은 -2.4% 감소했다.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도 -7.3%로 뒷걸음질쳤다. 탈원전 등의 여파로 전력 판매량이 줄면서 한국전력 등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 등이 줄면서 0.4% 감소했다.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한 동안 서비스업은 4분기 만에 최대폭인 0.2% 성장했다. 그러나 GDP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 GDP 증가율 -0.3%를 업종별 기여도로 나눠보면 서비스업은 0.9%포인트였다. 제조업이 -2.4%포인트, 건설업이 -0.4%포인트로 발목을 잡았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전기 대비 0.2% 좋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나빠졌다.고경봉/오상헌 기자 kgb@hankyung.com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 수준인 0.0~0.3%를 크게 밑도는 -0.3%까지 추락하자 한국은행이 이르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한은은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통화정책 방향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성장과 물가 흐름 등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하지만 이 총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금리 인하론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하반기 들어 경기 침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데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도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압력도 크지 않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를 기록한 데 이어 2월(0.5%), 3월(0.4%)에도 0%대를 이어갔다.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시점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를 일시적 충격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당장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은 적다”며 “2분기 경제 지표도 두드러지게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가 부진한 데다 한·미 정책금리도 역전된 것을 고려할 때 한은도 인하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서민준 기자 lovepen@hankyung.com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마이너스 성장’ 징후는 지난 1년간 꾸준히 감지됐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지표가 줄줄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화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 참모들은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거나 “성장통”이란 말만 반복했다.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한 ‘1기 경제팀’이 ‘성장률 참사’를 낳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곧 좋아진다고 하다 골든 타임 놓쳐”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여러 차례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11월에는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2018년 10월 17일)는 게 그의 논리다.장 전 실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는 평가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한 포럼에서는 “상승 국면으로 가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전직 장관은 “김 전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과속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보면 결국 다 청와대 뜻대로 됐다”고 꼬집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신봉’하는 참모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지난해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홍 전 수석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지표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정부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성장 둔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 목표로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상·하반기로 나눠 하면서 정책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장밋빛 전망’도 그대로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정책을 보완해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사실상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재정을 더 풀기도 어렵고, 금리를 더 내리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세금을 내려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밖에 없으니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고 비판했다.성수영/이태훈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