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경기 반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보다 9.5% 늘어난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국경제가 어렵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기 반전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집행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정부재정보다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수출을 지원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작동해 올해 2.6∼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하반기 재정보강 조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추진해온 정책과 추경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추경이 11조∼12조원이었다면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국가채무 상환 소요가 5조∼6조원 포함돼 순수한 추경 규모는 6조원 수준이었다"면서 "오늘 발표한 6조7천억원은 모두 순수한 추경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달초 지난해 초과세수 25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교부금으로 10조5천억원을 이미 지원했다"면서 "이를 추경과 합치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에 17조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나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취약계층 243만명과 옥외 건설근로자 19만명에 대해 초미세먼지가 다 차단되는 인증규격으로 마스크 30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의 정규 예산편성은 지원 효과와 수요 등을 살펴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시 보조금을 받아 다른 경유차를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적이지 경유차 불허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효율성은 높여야 하는 만큼 3.5t 이상 중대형 차에 대해서는 폐차시 보조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미세먼지가 유로6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적게 발생하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방식의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5t 이하 소형차에도 차등지원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제출·5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이총리 "국회, 신속 처리해달라"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안건도 의결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또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정부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업무를 위해 국무조정실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금융위원회 4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이 밖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연합뉴스
민주 "추경만이라도 논의를" vs 한국 "추경 처리 협조 안해"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재난대처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의사 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추경안 심사에는 협조해달라고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이 들어있는 만큼 한국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이미 올해 예산으로 약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당초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연합뉴스
경찰청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 예산안 가운데 경찰청과 관련한 예산은 총 100억2천300여만원이다.경찰청은 세부적으로 ▲ 환경부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 교체에 37억8천300만원, ▲ 경찰 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62억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무엇보다 경찰청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노후경유차 교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서울시는 7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도심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찰 버스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차 시 전기충전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8개소에 전기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49억6천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또 전국 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212대를 무(無)시동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장치 설치를 위해 버스 한 대당 600만원이 소요되며, 총예산 12억7천200만원이 반영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