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국무부에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의 예외국 지위를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전경련은 17일 프랜시스 패넌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서한은 권태신 부회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로부터 180일간의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지 못하면 연간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란산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경련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예외국 지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쩨로 한국은 이란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은 예외국 지위를 확보하기 전인 지난해 9~12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고 미국산 도입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이 비산유국으로서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는 점과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란산 초경질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70%가 넘어 품질이 좋지만, 대체재로 꼽히는 카타르산 등은 50%대에 불과하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2월 패넌 차관보 방한 때도 석유화학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란 제재 관련 협의를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환노위의 중국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의 방문을 지난 2일 중국 당국에 제안했다.김 의원은 “중국 측이 방문 거절에 대해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방문하겠다고 우리가 요청했는데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 방중단 일정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날아오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다.발표자로 나선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위성으로 보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된 경우 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 영향이 최소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 대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반 위원장은 “지금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란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찾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박상용/김소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은 냉각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는 등 민간 차원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고,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며 11월 14∼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 근본적 원인과 해법 제시를 위해 전경련이 개최한 이번 좌담회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전 외교부 차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법학부 명예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양국 석학과 기업인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전문가들은 이날 좌담회에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정·재계 지도자 교류 강화 △정부와 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 추진 △공동 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일본 학계를 대표해 발표한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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