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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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렌터카업체 A는 40여 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A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과 공모해 임대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했다며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지만 대여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여러 정비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60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5.2% 줄었다. 이에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1010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지난해 798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혐의자 중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으로 2016년 1019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비업소 종사자 인원 역시 2016년 907명에서 지난해 1116명으로 늘어났다.

보험 유형별로 지난해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90.7%(7238억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9.3%(744억원)에 그쳤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 금액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비중을 추월했다.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사기 규모는 16.9% 증가한 356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4.6%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1.6%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건수는 4981건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제보 4584건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5.5% 늘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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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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