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4000여 명이 정부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300억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급 불능’에 빠졌다.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600억~7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103억원으로 책정했다. 돈이 모자라자 기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돈까지 합쳐 336억원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300억원가량이 부족한 상태다.각 지역고용센터에는 약속된 날짜에 돈이 나오지 않아 금융회사 대출금 상환이 무산되거나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정부는 만 55세부터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2년간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정부 '임피 지원금' 작년 8분의 1만 책정…4000여명 "언제 주나"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는 구조다. 작년까지는 보통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돈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한두 달이 넘게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다. 중견기업 근로자 A씨는 “지원금을 받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가 싼 은행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고용센터에서는 ‘정부 예산이 바닥났다’는 말만 되풀이해 막막하다”고 했다.돈 끌어모아도 300억원 ‘펑크’A씨처럼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1일 기준으로 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각 지역 고용센터에는 “정부가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2006년부터 있었지만 액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2016년부터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원 규모는 2017년 528억5000만원, 작년 884억43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정부가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작년의 8분의 1도 안되는 103억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보니 600억~700억원의 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기금에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잡힌 게 336억원이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외에 퇴직자재고용 지원금, 다수고용 지원금 등에도 써야 하지만 정부는 급한 대로 이 돈 모두를 임금피크제 지원에 썼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의 절반 가까이인 300억원가량이 ‘펑크’가 난 것이다.떨어지는 재정당국 예측력정부가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규모를 과소 추계한 이유는 이 제도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에 새롭게 들어가는 근로자부터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작년과 재작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연초에 지원금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예산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금(작년이나 재작년분)을 받는 사람은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지만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뉴스가 나오자 불안감에 “연초에 돈을 달라”고 몰린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에 한두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증액해왔다”며 “올해는 심사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예산이 소진됐다”고 말했다.정부는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뒤늦게 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예산을 65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3일께부터 순차적으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럼에도 당초 103억원의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을 두고 “재정당국의 예측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작년 말까지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만큼 많은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하려는 회사가 많다”며 “정부가 합당한 근거도 설명하지 않고 지원금을 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되 임금피크제는 시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
기타공공기관 퇴직자 수의계약도 제한…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범위 확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공공기관의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업체에 입찰 기회를 열어주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은 허용범위가 더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나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현행 시행령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2년간 맺을 수 없게 돼 있지만 퇴직자 단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기재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차단하면서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에 공기업 수준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제한되고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금지된다.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공사현장 소재지 지역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78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운용했지만 전문공사의 허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기재부는 부처 의견수렴 후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직무급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12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직무급제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불이익(페널티)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 공공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노조 눈치를 보느라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무급제란 호봉제와 달리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게 했고, 공공기관 평가 시 미도입 기관은 감점을 줘 공공노조의 반발을 샀다.현 정부는 출범 1개월 만인 2017년 6월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호봉제로 돌아갔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 후퇴했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성과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직무급제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후로 발표를 늦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철밥통' 깬다며 추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내년 총선 앞두고 '무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은 현재로선 빈말이 될 공산이 크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임금체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직무급제 매뉴얼 제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핑퐁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이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잇따라 폐기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 노동정책 가운데 그나마 친(親)시장적이라 평가받은 직무급제 도입마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우리 업무 아니다” 손 놓은 부처들직무급제는 독일 영국 등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국내 대부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호봉제는 공채로 같은 연도에 입사했다면 하는 일에 상관없이 임금이 같다. 직무급제는 하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 테이블을 따로 마련하는 식이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그해 11월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하겠다고도 했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공공기관 등에 적용할 직무급제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보다 더 나쁜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일정이 계속 밀렸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야 직무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하지만 정부가 토론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부문 노조는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직무급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정부에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결국 당정은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에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부처들은 직무급제 매뉴얼 작성 작업을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제 매뉴얼 작성은 고용부 담당”이라고 했고,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했다.잇따라 좌초되는 노동개혁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노동개혁안을 잇따라 폐기했다. 고용부가 2017년 9월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양대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훈련·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해고(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성노조로 인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노동개혁 중 하나였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동정책은 경제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왔다. 정부는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노동계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장외에서 투쟁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직무급제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식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 등과 구분된다.이태훈/백승현/김우섭 기자 beje@hankyung.com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