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적 대응·국내외 기업결합심사 저지 전력올해 1월 말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가 3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최근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매각반대 전략을 가다듬기 시작했다.지난 1월 말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조선업계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대우조선 최고위 경영진조차 전날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양해각서였다.대우조선 노조와 거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동종기업 인수가 구조조정,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하청 기업화,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조선 생태계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노조는 지난 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야드 내 집회, 거제시 집회, 서울 산업은행 본점·세종로 상경 투쟁을 여러 차례 했다.그런데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본계약(3월 8일), 실사 시작(4월 1일) 등 인수를 밀어붙였다.양해각서 체결 후 석 달 동안 노조와 지역사회가 대우조선 매각절차 진행을 막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이다.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결정에는 정부 의중이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힘을 실어주니 인수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노조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인수 작업을 진행한 점도 노조와 지역사회 대응을 어렵게 했다.본계약을 저지하지 못한 대우조선 노조는 실사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현장 방문 대신 문서로 실사를 하고 실사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실사단이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졌다.실사단은 노조원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와 거제 옥포조선소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조선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업계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만큼, 노조와 충돌 우려가 있는 현장실사를 굳이 밀어붙일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본계약이 끝나고 실사까지 조용하게 진행되면서 매각반대 투쟁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매각 투쟁이 길어지면서 노조원들 긴장감이 떨어지고 잦은 상경 투쟁 등으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대우조선 노조는 전면 파업은 자제하는 대신, 인수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핵심 후속 조치인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저지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 투쟁을 이어가는 쪽으로 전략을 재정비했다.우선 민주노총, 대우조선 노조 등이 참여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대책위는 이 회장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헐값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우조선 노조는 또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세계 2위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대우조선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도 대응하기로 했다.대우조선 노조와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글로벌 선주사에 발송하기로 했다.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장은 21일 "매각 투쟁이 올해를 넘겨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부당함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6월부터 10개국에 신고…"연말까지 국내외 심사 완료 목표"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핵심 후속 조치인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들어갔다.12일 현대중공업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최근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는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현대중공업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국내와 주요 국가에 자문사를 확보했고 자문사들과 사전 협의 결과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런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울산의 생산법인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전통지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는 다음 달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은 양사가 자문사로 계약한 회계·법무법인에서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기밀 유출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경남대책위 회견, 10일 거제서 인수합병 중단 대규모 집회'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논의단계부터 당사자가 배제된 밀실야합이고 현대그룹을 위한 재벌 특혜다"며 "특히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기업이 탄생하면 LNG운반선의 전 세계 점유율이 63%에 달해 독과점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한 기업실사를 진행 중이다"며 "기업실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수주 계약한 30여 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인수합병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가장 중요한 기업결합심사가 불확실한 조건에서 기업실사를 강행함으로써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암초에 걸려 좌초하는 형국이 되는 것은 애초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부재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합병을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국 조선산업 미래마저 갉아먹는 역주행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문제투성이 인수합병 즉각 중단과 정부의 제대로 된 조선산업 발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특히 오는 10일 거제 옥포중앙사거리에서 지역민과 노동자의 힘을 모아내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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