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50만개 나눠주는 '미세먼지 추경'

당·정,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6조원대…SOC 예산도 포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마스크 250만 개를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 △재난 피해 복구 △선제 경기 대응 등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5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에 희망근로 2000명 이상을 추가로 늘리고 소방헬기 등 산불 진화 예산도 반영한다. 도로 하수도 하천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도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이 6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경을 ‘총선용 퍼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불을 지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에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추경 모드’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출발한 추경은 한 달여 동안 변신을 거듭했다. 강원도 산불 관련 대응책이 추가되면서 ‘국민안전 추경’으로 확대되더니 18일 공개된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일자리 사업 지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등 경기부양 예산이 덕지덕지 붙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란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땜질식 대책이 대부분

당정이 이날 추경에 포함하기로 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근본 처방이라기보단 ‘땜질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야외 근로자 250만 명 이상에게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한번 예산에 포함되면 매년 ‘나랏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스크 지급이 매년 계속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추경에 (마스크 지급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 예산안을 짤 때도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예산으로는 15만 대에만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추경을 통해 20만 대 이상을 추가해 총 35만 대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2015년 862만 대였던 경유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993만 대로 15% 늘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2017년과 지난해 추경에도 총 1358억3000만원 규모의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2018년 추경의 미세먼지 사업 중 실제 쓰인 금액은 622억5000만원으로 집행률이 45.8%에 그쳤다.

2017년에는 경유차 등의 엔진을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집행률은 각각 22.4%, 25.8%에 그쳤다. 지난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집행률이 각각 27.4%, 65.0%에 머물렀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기존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재정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낭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선용 추경 분리해 처리”

당정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돈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선심성 예산’으로 꼽히는 도로 철도 하수도 등 SOC에 ‘안전투자’란 명목으로 예산이 대거 투입돼서다. 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총 사업 규모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7개 시·도로부터 총 134조원 규모의 410개 지역 현안 사업을 접수했고, 새해 예산을 짤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를 만나 “재해 추경과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구분해서 제출해달라”며 “총선용 추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월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하지 않은 SOC 등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 등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김소현/서민준/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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