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산업 혁신’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모든 산업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부진에 빠졌고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데다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어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진단이다. 성 장관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력산업과 신산업 대책을 시리즈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 상반기 안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로봇,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재생에너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통상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적극 방어했다. 성 장관은 “미국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조치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제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전략이 정말 중요한데 관련 대책과 프로젝트가 너무 자주 바뀐다. 단기 대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성 장관=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5년, 10년 단위 실행계획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되 실행계획은 민간과 협의해 그때그때 마련하려 한다.▷강 회장=바이오산업은 중요한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약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성 장관=맞는 지적이다. 그래서 산업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바이오산업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세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신약 개발 지원책도 포함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오늘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약해진 데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탓이 크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건별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것에 그친다고 본다. 신산업은 일단 허용한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성 장관=기업가정신 복원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규제 혁신도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전면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다만 안전·생명 등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규제도 적지 않아 한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하 교수=탈(脫)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출도 탈원전 기조 속에선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다.▷성 장관=에너지 전환 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전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 원자력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해체, 핵융합 등의 분야도 육성을 추진하겠다.▷현정택 인하대 국제학부 초빙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한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과 FTA가 체결돼 있지 않다. 양자 FTA가 부담스럽다면 일본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대안인데 정부는 이마저도 소극적이다.▷성 장관=일본과 FTA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느냐가 문제다. 다자간 FTA인 CPTPP에도 관심이 있고 한·중·일 FTA뿐 아니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하고 있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르노삼성이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 노사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한국GM, 현대자동차도 노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성 장관=고질적인 노사 갈등은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모인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성 장관=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활성화법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법을 통해 컨트롤타워 지정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한국 산업의 위기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측면이 크다. 정부의 대(對)중국 전략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성 장관=중국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대상이다. 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협업할 분야도 많다.▷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외국인투자에 주어지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없어져 외국인투자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완 대책이 있는가.▷성 장관=세금 지원을 없애는 대신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싶게끔 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지상 산업연구원장=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산시킬 계획인지 궁금하다.▷성 장관=현대차가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줄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다른 업종은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주민이 투자 주체로 나서는 지역주민 참여형 상생도 가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보에 방점을 둔 유형도 생각할 수 있다.▷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역내 산업·경제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에 관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성 장관=한국은 개방형 경제 체제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여러 형태로 달라지고 있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유라시아 국가와 공조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공정당국 심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다.▷성 장관=대우조선의 재도약을 위해선 주인 찾아주기가 꼭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공한다면 전체 조선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조선 전기에는 중농억상(重農抑商)이 경제정책의 기조였다. 상업 활동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전(市廛) 상인’에게만 허락했다. 이들에게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줘 허가 없이 장사하는 난전을 단속하게 했다. 시장의 혼란을 막고 백성이 농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상품 유통과 화폐경제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금난전권의 순수한 의도는 퇴색했다.시전 상인이 백성의 소소한 경제활동까지 막으며 불합리한 잣대로 난전을 단속하고 시장을 독점하면서 물건 값이 폭등했다. 그들이 독점하는 시장은 급증하는 사회적인 부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했다. 부작용을 타개하려 조선 22대 정조대왕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모든 백성에게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락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져 상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백성의 소비도 증가했다. 신해통공 정책은 조선 상업 발전의 한 획을 그은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글로벌 기술 속도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조대왕의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개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이 계속 나타나고, 새로운 분야의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이를 둘러싼 규칙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라면 관련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이다.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 정부가 올 2월부터 시행한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다.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와 기존 제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기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정조대왕은 권력에 기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남인과 노론 사이의 토론 과정을 거쳐 신해통공 정책을 만들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근거한 규제를 푸는 것은 경제·사회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정부 위원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위원회는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도 고려해 치열하게 논의한다. 필요하다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례를 준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산업융합 분야에서만 9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 시장진출 기회를 주고 성과를 내도록 돕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법제도의 해석과 운용에 소극적인 정부의 자세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바로잡아 나가고자 한다. 일례로 제2차 산업융합 분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자동산소공급장치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산소통에 들어있는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만 산소공급장치가 만드는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 활용이 미미했다. 둘 사이에 기능적인 차이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제품에 정식허가를 주기로 했다. 이미 존재했지만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제도를 통해서다.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하고 신기술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특례를 받지 못한 기업도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야심작이다.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봄이 올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방대한 전력 사용 정보로 민간 기업이 신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5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규제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심의 결과 5건 모두 실증테스트 또는 시장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날 규제가 풀린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사업’은 한전의 전력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간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이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 등을 한 뒤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웠다.산업부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가 새로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2년간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가의 전력 사용량 정보를 통한 상권 분석 서비스, 에너지 절감 컨설팅 등의 사업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비식별조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일반 수동 휠체어와 전동보조키트를 결합한 제품도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휠체어 전문기업 알에스케어서비스가 개발한 제품이다. 오르막길 등을 다니기 힘든 수동 휠체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전동 휠체어보다 30%가량 싸다는 게 장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년의 실증특례 기간에 이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 분류를 신설하면 정식 허가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원료 화장품, 에너지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에너지 시장,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등도 신사업을 허용했다. 이 사업들은 현재 법 규정을 적극 해석하는 것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허용된 신사업은 총 12건이다. 김대자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추가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온 40여 건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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