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기자간담회

일자리안정자금 단계적 축소
車 개소세, 내달 말까지 결정
주세, 종량세로 전환 작업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미국의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가 제외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각국 수입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한국 차의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홍 부총리의 요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한·미 무역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잘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의 개입 내역을 지난달부터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미국은 이달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을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전 단계에 해당하는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대(對)미국 무역흑자 감소 등이 4월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연간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주고 있다. 여야는 2017년 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점차 줄여나가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올해까지 규모를 줄이지 않았다.

오는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6월 30일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 5월 말까지 정하면 되기 때문에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세(酒稅) 개편안은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세를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에서 종량세(양 또는 도수에 비례해 과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 등 주요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게 효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지원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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