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문재인 대통령 방미일정 돌입…美증시·국제유가 상승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도착…1박3일 방미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댑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美증시, Fed 올해 금리 동결 기대로 상승

간밤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올해 금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대다수 위원의 견해가 확인된 덕입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8포인트(0.03%) 오른 26,157.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01포인트(0.35%) 상승한 2,888.21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4.97포인트(0.69%) 뛴 7,964.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OPEC 산유량 감소에 상승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0%(0.63달러) 상승한 64.6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OPEC의 지난달 산유량은 하루 평균 3000만 배럴로, 전월보다 53만4000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폼페이오 "비핵화까지 핵심 유엔제재 유지…약간 여지 두고싶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간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콜로라도)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죄 66년 만에 '위헌' 결정될까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오늘 최종 결론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사고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결정합니다.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꽃샘추위에 쌀쌀한 출근길

목요일인 오늘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날씨가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2∼3도 가량 낮은 11∼17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영서와 경북북부내륙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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