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진 우려는 아직 일러…정부 전망 언저리로 걷힐 것"
"추경 7조원 넘지 않게…적자국채는 최소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은 다행"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고용·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자리에 기여한 분야도 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13개월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것도 의미가 있다"며 "고용의 질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홍남기 "고용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

◇ "추경, 7조원 넘지 않는 선에서 검토 중…적자국채는 최소화"

-- 7조원을 넘지 않는다는데 추경의 하한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도 포함되나.

▲ 상한과 하한을 선제적으로 예단해서 설정해 놓지 않는다.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올해에 집행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7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 야당은 미세먼지와 재난을 분리한다면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타협할 생각은.
▲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재난 대응 못지않게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4월 말에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획기적 저감을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관계부처와 꼼꼼하게 협의해서 선정하겠다.

-- 추경 재원 문제가 관심이다.

적자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생각인가.

▲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특별회계 여유 자금, 적자국채 등 세 가지다.

세계잉여금은 작년 25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났다.

하지만 작년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했다.

작년 예산 중 14조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지탱해야 했지만 초과 세수로 충당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그다지 사용할 재원이 많지 않다.

참고로 이달에 지자체 교부금 5조2천억원, 교육교부금 5조3천억원 등 합계 10조5천억원 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회계나 기금 여유 재원은 얼마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큰 틀이자 원칙이다.

-- 보수적 재정을 강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과 같은 2.6%를 냈다.

전망치 하락 폭이 예산안 편성에 대비해서 변화가 없다면 급격히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 아닌 의미가 된다.

본예산을 전년 대비 40조원 가까이 늘렸는데 추경까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IMF는 정부가 재정보강을 하면 금년도 성장 전망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제 활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재정보강, 특히 추경 통한 뒷받침을 해내겠다.

국민께 약속한 성장 목표를 이루겠다.
[일문일답] 홍남기 "고용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

◇ "고용지표 긍정 흐름은 그대로 봐달라…제조업 감소세 등 최대한 노력"

-- 3월 고용 동향에 대한 평가는.
▲ 전년 대비 25만명 취업자가 증가했다.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은 다행이다.

정책적 요인과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15∼64세 고용률이 그동안 감소세였다가 아주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

실업률이 낮아진 점도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한다.

서비스·신사업 분야에서 개선 기미를 보이는 것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자리에 기여한 분야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함께 봐 달라고 부탁한다.

상용직 근로자 숫자가 13개월 만에 40만명대 이상으로 간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청년 고용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강화 측면을 본다면 고용의 질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30∼40대 고용 감소세, 제조업에 대한 취업자 감소세는 세계경제·수출 여건 둔화를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용 상황에는 늘 엄중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

특히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고용 취약 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노력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정부가 25만명 증가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다만 언론도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흐름은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란다.

30∼40대 고용, 제조업 감소세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부가 이 부분에 각별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일문일답] 홍남기 "고용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

◇ "1∼2월 세수 진도로 연간 우려는 일러…연간으로는 정부 전망 언저리일 것"

--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를 만나서 수출이 하반기에 개선되며 연간으로 작년 수준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 근거는
▲ 지난달 초에 수출 활력 대책도 발표했다.

정책 역량 투입과 효과를 고려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
-- 1∼2월이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 보인다.

▲ 세수는 정부 전망에 근접하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족해도, 지나치게 많이 걷혀도 문제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전망한 295조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다만 1∼2월 세수 진도로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아직 소득세와 법인세가 본격적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정부가 전망한 수치 언저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주세개편안, 경유세 인상,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종교인 과세 완화 등에 대한 홍 부총리의 입장은.
▲ 관련 검토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세제 관련은 오늘 여기까지만 답하겠다.

-- 고발을 취하하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정상적인 복귀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 현재 상태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이냐.
▲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작년까지 저희 동료였고 아끼는 여러 후배 중 한 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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