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5년째 지지부진했던 광양항 낙포부두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타 조사 개편안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포인트 내리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5%포인트 올려 평가하게 된다.
새로운 예타 조사 개편안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국책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다.
광양항 낙포부두는 1975년 5선석 규모로 건립돼 여수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기업의 수출입물량의 절반가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1개 선석이 D등급을 받아 시설개선이 시급하다.
해수부는 시설개선을 위한 리뉴얼(Renewal)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으며 2015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나 5년째 통과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해수부는 내년부터 1천606억원을 투입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선석을 3개로 줄이는 대신, 3만t급 선석 1개, 5만t급 선석 2개 등 접안 능력을 키워 시설을 개선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부두가 낡아 도선사들이 배를 입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항상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완료되면 여수산단 화학업체들이 원활하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제때 실행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정부가 지난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여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멈춰있던 지역 숙원 사업이 시작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앞장서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이 나온다.야당 “선심성 정책 늘 것”정부가 발표한 예타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환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타 개편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조정식 의장은 “국토 균형 발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 가치를 반영할 기회”라고 반겼다.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예타 전문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방만 사업 추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그동안 예타 통과의 최대 방어막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 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대 1년7개월이 소요되는 예타 작업을 최대 1년으로 줄였다.예타 통과의 ‘장벽’이 낮춰지자 민주당 강세 지역인 수도권 의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백혜련·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가뭄에 단비”라고 했다. 개편안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항목이 포함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확보된 신분당선 수원 구간 연장 사업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혈세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4일 “지난 20년 동안 예타는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7일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 타당성이 약한 재정이 낭비되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재정 낭비의 버팀목이었던 예타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당·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 2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타 건수가 너무 많아 기다리는 데만 2, 3년 걸리고, 경제성 위주로 평가해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기재부를 압박했다. 2017년 3월까지만 해도 예타 대상 확대, 신규 사업 억제 대책과 함께 SOC 투자는 ‘타당성이 검증된 시설 위주’로만 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았던 기재부는 불과 2년 만에 기준을 180도 바꿨다.180도 달라진 예타 정책정치권에선 여권의 이 같은 태도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도 예타 없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은 예산을 짤 때마다 “SOC 사업은 배제하라”고 요구했다.정권 초기에도 SOC를 통한 경기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반대했고, 그해 편성한 2018년도 SOC 예산은 전년보다 3조원(14%)가량 삭감한 19조원으로 책정됐다.국회도 부정적이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 당시인 2016년 예타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처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내용의 예타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예타 평가가 부실하게 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처벌 조항도 담겨 있다.조 의장도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예타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 큰 문제”라며 “국회의 예타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예비타당성조사대규모 공공사업의 취지와 경제성을 따져 국가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제도.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9~2016년 말 예타가 시행된 782건(333조원) 중 273건(136조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 방파제였는데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은 현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가 부채가 1천600조원을 넘고, 공무원연금 부채가 940조원에 다다른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21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연금을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다시 체포돼서 중국으로 추방되고, 여당 의원이 북한군과 중공군 추모제에 참석했다"면서 "이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고, 북한과 한배를 타기로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증(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예타를 통과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과 지역거점도시의 숙원사업이 예타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사업평가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존 35~50%에서 60~7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기존 25~35%에서 30~40%로 올린다. 그동안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했던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사업 모두 예타 통과가 쉬워질 전망이다.정부는 또 예타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개편으로 광역시 등 지역거점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비수도권 낙후지역도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지방 40여개 토목사업 빗장 풀리나…"미래세대가 재정 부담"정부는 지난 1월 지역별로 23개, 사업비로는 총 24조원가량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약 22조원)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사업성 검증 없이 대규모 예산을 퍼붓는 것을 놓고 진보시민단체조차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경기부양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개월 만에 다시 예타 완화 방안을 내놨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맞춤평가를 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뜯어 보면 수도권·비(非)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검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어서 예타 부실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100조원 규모 지역사업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광역시 사업, ‘최대 수혜주’정부가 3일 검증 기준을 완화한 예타 개편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검증 과정에서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40여 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수서~광주 복선전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등 지역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정부가 예타 개편 방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기준을 다르게 했지만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업마다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비중으로 일괄 평가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30~40%로 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30~45%로 5%포인트 낮췄다. 수도권에 비해 도로 철도 등의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져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할 수 있도록 개편한 셈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가·감점제를 가점제로 바꾼 것도 주요 개편 내용이다.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 다섯 개 지방 광역시가 주요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그동안 비수도권이면서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덜 낙후돼 있어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문경~김천,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수도권 숙원사업도 탄력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 기준에서 아예 제외했다. 지역 주민이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도록 바꾼 것도 수도권에 유리해진 개편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지역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주요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7년 처음 추진됐으나 10년이 넘도록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입주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명목으로 약 5000억원을 이미 납부해 향후 예타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이에 비해 인천, 남양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는 예타 통과 여부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 주민이 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없기 때문이다.외부 입김 작용 우려도정부는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 수행 기관을 나누기로 했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존 국책연구기관이 맡고, 종합평가는 기재부 산하에서 설립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문화사업 등 사업별 분과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 민간위원 2명, KDI 등 조사기관 1명, 외부전문가(위촉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외부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결론은 재정사업평가위의 정책적 판단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라면 예타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임도원/양길성/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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