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청년 등 53만명 수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소정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가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다.
보고서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내년 도입될 경우 잠재적 수혜자를 노동 능력이 있는 전체 저소득층 224만6000명 중 23.9%인 53만6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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