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반도체 집중에 역풍…민간소비 나쁘지 않지만 낙관평가 조심""글로벌 저성장 기조 회귀…미국 경제성장률 2.4% 하향 가능성"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애초 정부 전망치인 2.6%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국내 환경은 그렇다손 쳐도 세계 경제의 하락세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 지출이 기여했고, 민간기업 투자가 상당히 안 좋다"며 "민간소비는 과거에 비해 나쁘지는 않지만,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소비와 관련해 "낙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고령화 진행이 소비 추세를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대해선 "반도체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고, 고용에 대해선 "반도체산업에서 성장이 유발됐다는 측면에서 고용이 나아지기 기대하는 게 더더욱 어렵다.최저임금이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세계 경제에 대해선 "살짝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힘이 빠지며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회귀하는 모습"이라며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미국의 빠른 경기둔화"라고 밝혔다.그는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라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역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미중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가격 급락 가능성도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4월에 발표될 세계경제성장률 숫자는 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보다 낮은 2.4% 정도로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측했다.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등 그런 조치들에 의해 전부 다 소득주도로 포장돼 버리는 감이 있다.너무 한두 개 정책에 의해 주도된 점들이 아쉽다"고 언급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만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며 "빈곤층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세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한경 보도(3월18일자 A6면)다. 국회가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법을 끝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생산·투자·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민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절박한 경제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책 우선순위인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성장’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외에 빅데이터 활성화, 가업상속 요건 완화,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부여 관련 법안 등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 재편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낙인찍고 반대한 ‘원죄’가 있다. 그러는 사이 유통, 관광, 의료 등 한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민주당이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원죄론에서 벗어나려면 집권당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서비스산업기본법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약속처럼 여당 안(案)에서 빠진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를 의료법 개정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차등의결권 요건을 완화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산정 개선 등 산적한 과제들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조속히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지난해 여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 등에서 드러났듯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는 제대로 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투자, 수출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깊어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KDI는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지난달엔 설 명절 등 일시적 요인으로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투자와 수출의 부진은 심화됐다”며 “그에 따른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가 이번엔 ‘심화’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소매판매액이 늘어난 데 대해서도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약해 앞으로 소매판매액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투자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설비투자지수는 16.6% 줄어 전월(-14.9%)보다 감소폭이 커졌다.수출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수출액은 지난 1월 5.9% 떨어진 데 이어 2월엔 11.1%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수출 쌍두마차’로 불리는 반도체(-24.8%)와 석유화학(-14.3%)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가격 조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출이 상당 기간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DI는 이 같은 투자·수출 감소가 생산과 고용 지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 경기 역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 부진이 고용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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