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평생학습·돌봄요양·보육·환경 등 5개 분야 발전방안 제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p)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5만개 더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KDI "서비스산업이 돌파구…성장률 1%p↑·일자리 15만개 추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가지 분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 상 제조업에 치우쳐있고,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100 범위로 볼 때 한국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KDI는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고 3.6%로 상향조정되고 일자리도 15만개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OECD 수준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하고 시산했을 때 성장률이 0.5∼1.0%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보면 3% 중반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일자리도 2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측하는 10만개 증가에서 15만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 "서비스산업이 돌파구…성장률 1%p↑·일자리 15만개 추가"

최정표 KDI 원장도 서비스산업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지목했다.

최 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분야별 발전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 활동에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광산업의 경우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9명으로, 제조업(8.8명)의 두 배 수준이다.

또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 일자리로, 총 3억1천300개(20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GDP 가운데서도 관광산업의 비중은 10.4%(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소개한 싱가포르의 경우 만 25세 국민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설 중심의 요양 서비스보다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다층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퇴원지원반을 구성해 퇴원하는 환자의 거주지를 평가하고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은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1인당 담당 아동의 수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세먼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환경 서비스를 두고는 '국토 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오염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원칙을 수립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 "서비스산업이 돌파구…성장률 1%p↑·일자리 15만개 추가"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환경, 복지 등 서비스산업에 사회적 요구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I "서비스산업이 돌파구…성장률 1%p↑·일자리 15만개 추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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