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인구절벽'
(上) 최악 시나리오로 보면…한국 내년부터 인구 감소
텅빈 놀이터와 노인 붐비는 공원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내년부터 당장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텅 빈 놀이터(왼쪽)와 노인들로 붐비는 한 공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경DB

텅빈 놀이터와 노인 붐비는 공원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내년부터 당장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텅 빈 놀이터(왼쪽)와 노인들로 붐비는 한 공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경DB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0년간 250만 명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5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새 추계를 정부가 내놨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크게 높인다.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산인구 10년 뒤 250만명↓·노인 452만명↑…부양 부담 '눈덩이'

올 사망자>출생아…인구 자연감소 시작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중위 시나리오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출산율은 작년 기준 0.98명에서 2021년 0.8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는 훨씬 심각하다. 당장 올해 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만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도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2019년 7월~내년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31만4000명,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6년 추계 때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생산인구 감소에 성장률 ‘뚝뚝’

‘경제 엔진’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더 심각하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 뒤 3507만 명으로 250만 명 줄어든다. 2030년엔 3395만 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1.7%, 2030년대 1.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의 분석도 이와 비슷했다.

근로자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 부양

반면 고령인구 증가세는 더 빨라진다. 통계청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 명에서 10년 뒤 1159만 명으로 45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에는 1901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소년인구(0~14세)는 감소한다.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 2067년 318만 명까지 계속 줄어든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간 190만 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2056년에는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부도 기업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도를 운용하고 경영해왔다”며 “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국내시장 수요 축소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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