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제조업의 위기는 세계 공통의 일이지만, 외부 탓 말고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5G 이동통신 전략 마련 등의 ‘깨알 지침’도 내놨다.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위기는 심각하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이 -1.1%로 사상 처음 뒷걸음질 쳤다. 쇠락은 올 들어 더욱 가속화돼 2월 한 달에만 제조업 고용이 15만1000명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문 대통령의 진단은 이런 상황을 잘 짚은 것이지만, 제대로 된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다”고 자성했지만, 이후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혁은 ‘친(親)노조’로 치달았고, 기업 경영을 ‘교도소 담장타기’로 만드는 규제·처벌 법안이 줄줄이 등장했다.화학물질관리법이 대표 사례다. 내년부터 모든 공장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면 전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등은 최소 1년 이상 가동을 멈추고 수조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 사정을 도외시한 법이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핑계로 발의 한 달 만에 졸속 통과된 탓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운한 사망사고 후 불과 2주 만에 뚝딱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급증시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도 숨통을 죄는 ‘규제 시한폭탄’들이다.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 우선 고임금 구조 고착화에 따른 생산성 추락 저지가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연 평균 2.2%(2010~2017년, 한국경제연구원)로 주요 41개국 평균(-1.7%)을 크게 웃돈다. 근로자의 불법농성에도 ‘악덕 기업주’를 손가락질하는 외눈박이 기업관도 바뀌어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유지하겠느냐”는 현장 호소에 귀 기울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 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생산·소비·투자 등 우리 경제지표가 개선돼 다행”이라면서도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분발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제고 방안,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산업 발전 전략 마련 등 ‘깨알지침’을 내리는 구체성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선박 수주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라”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의 편중 현상부터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 부품, 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한 참모는 “최근 잦아진 경제 행보와 맞물려 대통령의 메시지도 구체적이고 현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산업硏 "정부, 리스크 큰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한국의 제조업이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에 집중한 탓에 산업 고도화나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성장 둔화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17일 '한국 제조업의 발전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치열한 국제 경쟁구조에서 과거와 같은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 전략으로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35%를 상회하지만 한국은 30%를 하회하고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를 늘리면서 주요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도 최근 정체다.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제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20여년간 3%대에 머물고 있다.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성장 부진과 세계시장 점유율 둔화가 중국의 성장과 경쟁압력의 증가에서 비롯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들의 수출제품 구조의 변화가 지체됐다고 분석했다.2000년대 이후 한국의 주력산업은 질적 고도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 등 양적 확대에 주력했으며 여전히 선진국과의 기술, 품질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인건비 상승, 제한된 내수시장, 인력수급 애로, 낮은 생산성이 국내 생산조건을 악화시켰다.특히 제조업이 일부 주력상품과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변동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특정 업체의 경영전략이나 수익성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는 시장 차별화와 공급 구조상의 우위에 의해 아직 경쟁 강도가 약한 편이지만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은 경쟁이 치열하다.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나 제조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융합 역량이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보고서는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전략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첨단소재, 핵심부품, 주요장비 등 산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주요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에서 국산 비율이 54%에 불과하며 특히 반도체는 27%, 디스플레이는 45%로 낮은 수준이다.보고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추세를 반영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시장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위험이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를 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