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산업단지 특별배정요청안이 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용인시는 심의통과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인·허가 업무 단축과 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신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이 최종 승인된 직후 원삼면 용인시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준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 SK그룹, 105만 용인시민께 감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은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단기일 내에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클러스터와 배후도시를 친환경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비전도 밝혔다.
비전에 따르면 용인시는 우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뿐 아니라 수많은 연구 인력과 지원인력 등이 함께할 배후도시를 만들어 클러스터와 일체감을 갖는 친환경 스마트 첨단산업 자족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접근성과 시 전역의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확충도 추진한다.
시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구간)을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승격하고, 마평~고당구간 도로를 확장하며, 남동까지 뚫린 국도 42호선 우회도로를 양지면 제일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도로가 연결되면 사실상 보정·마북에 조성할 신도시인 '용인 플랫폼시티'와 시청이 있는 행정타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중심도로망이 구축되면서 플랫폼시티에서 클러스터까지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원삼IC에서 독성리에 이르는 지방도 318호선을 확장하는 방안은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시 자체적으로 국도 17호선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개원삼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연장 시 접속도로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1국 3과' 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조직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만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국가 프로젝트이다"라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SK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에 1조 6천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SK하이닉스는 이 가운데 198만㎡에 2022년부터 120조원을 투자해 4개 라인의 FAB(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한다.
1차로 1개 라인을 조기 완성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고 이후 3년 간격으로 나머지 FAB이 차례로 건설될 예정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거 상업시설 및 50여 협력업체가 들어서게 된다.
용인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요구'· LH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지방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사법연수원 자리에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금융 이자를 내는 LH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용인시가 교통난을 피할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옛 경찰대·사법연수원이 있던 용인 언남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이 가운데 60%는 공공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이다.국토교통부가 2013년 의료복합단지로 활용하려고 부동산활용계획을 세웠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보이자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로 사업명을 바꿨다.해당 부지를 5천137억원에 사들인 LH가 2022년 12월까지 6천626세대(계획인구1만7천884명)의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예정이다.용인시에는 경찰대 임야 20만4천㎡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경찰대 부지 8만1천㎡도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이다.그러나 언남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용인시와 LH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주민들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준의 교통난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언남지구 인근에 구성·동백지구가 있어 이미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남지구에 6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국토부와 LH는 언남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용인시가 원하는 수준의 교통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 2만 명 이상인 경우 수립한다.그러나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지역은 이 조건에 미달한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LH에 언남지구 교차로 5개소 개선과 도로 2개소 신설을 요구했다.4천6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교통개선대책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언남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 곳이고, 그 피해는 용인시민과 용인시가 떠안아야 한다"라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도 지난 14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LH가 광역교통망 대책수립도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6천626세대와 1만7천884명의 인구를 용인시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옛 경찰대 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지연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2016년 사업부지를 5천137억원에 사들인 LH는 매년 260억원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3년 동안 700억원이 금융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LH는 마음이 급하다.언남지구 사업은 정부 대행사업이어서 '혁신도시 특별회계에 따라 주택공급에 따른 이익을 LH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구조여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LH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LH는 용인시가 요구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거의 언남지구 개발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또 광역교통개선 비용도 LH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LH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언남지구 교통유발률이 10%도 안 되는데 용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준을 요구하니까 사업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개발이익이 용인시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용인 기흥·수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최대 45%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2억~3억원대인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억원대로 오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공시가격 상승폭을 보였다.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 공동주택 가격(안)’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역이 생기는 분당선 구성역 바로 앞인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아파트들이 올해 40%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연원마을 삼호벽산 아파트 전용면적 59㎡(기준층 10층)는 지난해 2억2800만원에서 올해 3억3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5.6% 상승했다. 이 단지 전용 84㎡도 2억5500만원에서 3억5700만원으로 40%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원마을LG는 전용 84㎡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5% 올랐다. 삼거마을 삼성래미안1차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43.3%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 상현동의 만현마을 10단지 아이파크 전용 59㎡도 공시가격이 2억3600만원에서 3억3200만원으로 40.7% 올랐다. 같은 지역의 휴엔하임 전용 59㎡도 공시가격이 36.8%의 상승률을 보였다.이들 단지는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거셌다.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가 겹치며 일부 단지는 2억원 가까이 실거래 가격이 상승했다.반면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수원 팔달구는 공시가격이 10~20%대 상승에 그쳤다. 집값 상승폭이 40% 가까웠던 것에 비해서는 작은 상승폭이다. 지난해 분양 성공 후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인근의 화서주공5단지 전용 49㎡는 공시가격이 1억8200만원에서 2억600만원으로 13.2% 올랐다. 대한대우아파트 전용 59㎡도 1억9600만원에서 2억2600만원으로 15.3%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화서주공4단지 전용 59㎡도 22.1% 상승에 그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인지역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가격대와 국민주택 기준의 평형대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며 “한 번에 5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등 대규모 개발 및 예정 부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인 원삼면 일대의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및 무허가 여부 등을 오는 5월 말까지 강력 단속한다고 18일 발표했다.20여 곳이던 중개업소는 최근 2개월 사이 40곳 이상으로 늘었다. 원삼면 일대 약 448만㎡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공장 부지 조성 완료 후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이 투자된다.이 일대는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확정 전부터 외지인의 발길이 느는 등 토지 거래가 급증해 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17년 55건이던 원삼면의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122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도 ㎡당 40만~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뛰었다.용인시는 투기 조짐이 일자 투기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중개업소 단속반을 구성하고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찬성 용인시 처인구 민원실장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원삼면 인근 백암·양지·이동·남사면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일대도 보상을 노린 소규모 단독주택인 일명 ‘벌집’이 난립하고 있다. 화성시는 80여 가구가 소음 피해 보상을 노리고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90웨클(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 소음 피해 지역의 건축물과 토지를 수원시가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벌집이 지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월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부시장 주재로 매월 벌집 관련 대책회의도 연다.5월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8200가구를 분양하는 과천시는 시청과 동주민센터에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아파트 분양과 이주보상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 허위 신고가 밝혀지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계균 과천시 열린민원과장은 “투기세력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여는 등 투기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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