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포커스]롯데하이마트 '국정원 특활비' 연루 이채필 사외이사 재선임 논란

롯데하이마트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인 이채필 후보(사진)와 관련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승인의 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사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채필 후보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후보는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제3대노동부장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17년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됐다.

자격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이 후보가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여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작년 말 이 후보를 포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동걸 전고용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7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국정원 직무가 아닌 용도로 예산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 당시 고용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에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고 맞서자 노동계를 분열시키고자 제 3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제관련 범죄 등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향후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재선임에 대해 검찰기소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CJ사외이사였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경우, 작년 국정원의 김대중 전대통령 뒷조사에 협력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임기 중 사퇴한 바 있다.

CGCG는 이 후보의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역시 지난 19일 진행한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후보 재선임 문제를 언급했다.

채 의원은 "롯데하이마트가 선임하고자 하는 이채필 사외이사 후보는 작년 12월 31일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하면서 어용노총을 설립하기 위한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이사회선임은 철회돼거나 부결돼야 마땅하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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