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도 비상공정거래위원회가 KT 담합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미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4월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담합 혐의자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통신업계에서는 KT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KT가 처벌을 받으면 여파가 케이뱅크에까지 미치게 된다.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해뒀다.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문제는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려줘야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KT가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은행업 감독규정에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는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온다.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비상이 걸렸다.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다음 달 25일까지다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진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걸려 있어 심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심사를 계속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0년 소송 끝에 퀄컴 부분 패소…이자가 원금 ⅓로 불어나이자 산정 방식 바뀐 후 최다 액수…"퀄컴 1조 과징금 소송 승소 노력"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에 따라 거둬들인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함께 줘야 하는 이자 액수가 올해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퀄컴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2억원 중 약 18%인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다.대법원이 취소 부분 과징금이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10년 전 퀄컴은 과징금 전액을 냈기 때문에, 공정위는 취소 액수를 퀄컴에 돌려줘야 한다.이뿐 아니라 이자(환급가산금)까지 함께 줘야 한다.원금의 ⅓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에 달한다.이 액수는 공정위의 이자 산정 방식이 개정된 2016년 3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크다.법 개정 전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애초 부과한 전체 액수를 돌려준 뒤 그에 비례하는 이자를 줬다.이후 재산정한 금액을 업체가 내는 방식이었다.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취소 부분과 그 이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법 개정 후 환급 이자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농심 담합 사례였다.공정위는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농심에 2012년 과징금 1천81억원을 부과했다.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액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원금과 함께 이자 139억원을 줘야 했다.이번 퀄컴 사례의 이자가 농심 사례를 넘어선 주된 이유는 최종 판결이 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이자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퀄컴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연이율은 5%대였고, 서서히 떨어지며 작년 1%대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대로 다시 올랐다.부과 초기 이율이 높았고, 최종 결정에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의 ⅓ 수준인 1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이에 따라 올해 공정위가 과징금 환급금 때문에 내줘야 하는 이자는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환급금 이자는 2013년 38억9천500만원에서 2014년 296억8천200만원, 2015년 373억4천500만원, 2016년 325억4천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하지만 이자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2017년 81억3천5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장 최신 통계인 작년 상반기 기준 이자는 2억9천800만원에 불과했다.올해는 3월 기준으로 이미 전년 상반기의 5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이 이자 명목으로 국고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총 이자 지급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퀄컴은 2017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만약 공정위가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퀄컴 소송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엄밀히 따지면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고에 귀속된 기간 운용을 통해 그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손실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정부 당국의 행정지도를 기화로 행해진 업체들의 공동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때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를 문제 삼아 관련 업계에 과징금을 때렸다. 법원도 공정위의 이 같은 지침에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막강한 감독권을 쥔 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업체들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그 후 행정지도는 줄었을까? 그랬다면 업체들의 억울함이 그나마 덜하겠지만 상황은 딴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온갖 명분을 내건 가격 통제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정지도가 난무하고 있다. 행정지도를 통한 담합 조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데도 지금의 공정위는 아무 말이 없다.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 논란만 해도 그렇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가까스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신 ‘여당’, ‘행정지도’ 대신 ‘정치적 흥정’이 들어온 점만 다를 뿐, ‘대담합’ 아니냐는 얘기다. ‘경쟁’도 ‘소비자’도 보이지 않는 의문투성이 합의안이 나왔는데도 정작 공정위는 어떤 입장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택시업계와 관련한 공정위의 수수방관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기존 택시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 아닌 지 오래다. 서울시만 해도 택시요금을 통제하고, 결제 서비스를 장악하고, 사업자 역할까지 자처하는 마당이다. 서울시 자체가 거대한 기득권이자 이해당사자가 돼버린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 택시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구조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택시업계라고 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아니다. 그 안에서도 혁신을 시도하는 쪽은 생각이 다르다. ‘택시회사 3세’라는 김재곤 타고솔루션즈 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택시도 타다처럼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차종에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카풀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 택시의 경쟁 제한과 카풀의 진입 갈등은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쪽을 동시에 깨야만 기존 택시 업체와 카풀 서비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카풀 스타트업들, 택시업계 내 혁신 시도자들 간 자유로운 합종연횡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다.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건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부나 지방정부, 정치가 담합을 조장하거나 그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공정위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더욱 심각한 건 문재인 정부가 카풀 갈등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유경제는 이해당사자 계층이 있다”며 “이들 간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다. 공유경제만 이해당사자 계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안을 정치적 상생 이슈로 몰아가고 있다. 혁신을 들먹이면서 그 성공의 열쇠인 ‘이용자 편익’과 충돌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 타협 운운하는 건 자기모순이기도 하다.지금의 공정위는 정권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가려내는 데 뛰어난 것 같다. 교육부가 공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메시지 내용 일부를 문제 삼아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한다”며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택시업계 카풀 갈등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공정위가 ‘시장 파수꾼’인지, ‘정권 파수꾼’인지 모르겠다.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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