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한국의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둔화됐으나 '안전지대'에 다다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부채) 쏠림 추이 등에 비춰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느려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불균형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왔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조절을 해나가면 큰 문제없이 조절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금융불균형이 언제쯤 안전지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한국의 비금융기관 부채는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도 중간 수준에 달한다. 반면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란 점을 짚었다.특히 최근 몇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자산 대비 부채)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주택 실질 수요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이 하락한 후 주택 매매가격이 뒤따라 떨어진 데 비춰 최근 2~3년간 전셋값 약세를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아졌다"며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 혜택의 값을 웃돌게 되면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글로벌 환경에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 위원은 "미국(미국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렸으니 한은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다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린 "성장 둔화와 고용 부진, 양극화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위원은 "구조적인 개혁을 짚은 점은 IMF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재정지출을 늘리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펼치는 등의 IMF가 제안한 경제정책에 대해 이 위원은 "평가 하지 않겠다"고 함구했다.앞서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정부가 난데없이 낙관적인 경기 판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식 경기진단 보고서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고, 고용상황도 미흡하다”며 신중론을 편 것과 대비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이 모두 비관론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나홀로 낙관론’이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불과 며칠 전에 역시 경기진단 보고서를 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은 지표를 놓고도 다른 분석을 내려 의아함을 더하고 있다.KDI는 생산증가세 미약하다는데…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주요 산업활동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은 지난 1월에 전월 대비로 광공업(0.5%), 서비스업(0.9%), 건설업(2.1%) 등이 모두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 4.7%, 12월 2.6% 감소하다가 지난 1월에는 2.2% 증가세로 전환했고,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0.2%에서 지난 1월 0.2%로 반등한 것을 거론했다.반면 KDI는 지난 11일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전월 대비로 지표를 비교한 기재부와 달리 전년 동월 대비 증감에 주목해 지표를 분석했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광공업(0.6%)과 건설업(-11.8%) 생산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산업생산 증가세는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생산(2.0%)과 소매판매(4.0%) 증가에 대해서는 “설 명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설비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점에 주목해 “설비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반적인 지표 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월 대비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경제심리 개선? “지나치게 낙관적”“경제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그린북 문구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소폭 상승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도 못 미치는 두 지수를 경제심리 개선으로 해석하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BSI 전망치는 97.0, 지난달 CCSI는 99.5로 각각 조사됐다. BSI는 46개월 연속, CCSI는 11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BSI와 소비자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CC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경기가 전 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을 심리 개선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심리 지수가 100은 넘어야 가능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KDI도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CCSI 개선에 대해 “기준치인 100을 소폭 밑돌았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평가했다.고용의 질은 나빠져기재부는 고용에 대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6만2000명 늘어 언뜻 보기엔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 같다.하지만 취업자를 연령이나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고용의 질(質)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게 드러난다. 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7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대(-11만5000명)와 40대(-12만8000명)는 오히려 줄었다.60세 이상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때문이다. 대부분 하루 두세 시간 쓰레기 줍기, 통학길 교통안내 등이다. 올해 이 같은 일자리가 25만 개 공급됐고, 대부분이 2월에 집중됐다.산업별로는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15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등은 감소한 반면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7000명) 등은 증가했다.물가 안정? 소비자 체감과 괴리 커기재부는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0.5% 상승한 점을 들어 “물가가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계지표상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활물가는 품목별로 높게는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은 1년 전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와의 차이는 1.6%포인트로 2018년 1월(1.7%포인트) 후 1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다.일각에선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것이 저물가 원인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임도원/이태훈/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추경없으면 2.6∼2.7％ 성장 어렵다는 판단…홍남기 "검토할 것"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추경을 권고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미세먼지 대응이 추경을 편성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IMF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추경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감소, 투자·성장 둔화 등을 거론하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경기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은 경제의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이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IMF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수출액은 작년 11월∼올해 2월 석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11일 발표된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하는 등 IMF의 경고 섞인 제언을 가볍게 여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IMF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작년(2.7％)보다 약간 낮춰 잡았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0.5％(약 8조9천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결국 추경 편성이 없다면 2.6∼2.7％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한 셈이다.이런 관점에 선다면 현 상황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할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미세먼지 대책도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유로 검토 대상이다.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황사(黃砂)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본다.일단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IMF의 권고를 잘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의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자들 사이에서는 IMF의 권고를 계기로 추경을 편성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추경을 편성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반응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