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500조원 돌파…소득재분배 '중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편성지침은 각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편성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했다. 증가율 9.5%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내놓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내년부터 투입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기회를 주는 고교무상교육에 재정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자연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 풀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문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고등학생이 가계 소득과 무관하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교육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학교 장학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하고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저소득층 고용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중점투자 분야로 꼽은 배경에는 고용과 분배 문제가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국민안전 분야에도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로 주목받았던 미세먼지는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8월까지 편성해 늦어도 9월 3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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