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수당(배당)’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자체 복지 경쟁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예산은 올해에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상당액은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도 관리는 허술하다. 청년 취업난 해소 효과가 없는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1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면서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외에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만 18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등 8개 지자체가 비슷한 청년수당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구직비용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구직 비용에 쓰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유흥 도박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사후 점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검증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낮 12시 무렵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는 접속이 쉽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 신청을 받으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수당 신청자 수는 2861명, 동시 접속자 수는 13만여 명에 달했다.2017년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수당 사업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서도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동안 현금성 구직수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중앙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가세해 비슷한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원액이 구직 활동과 직접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가는데도 이렇다 할 점검 절차도 없이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눈먼 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부, 올해 8만 명 지원한다지만…고용부는 지난 18일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돕기 위해 청년수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4인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 가구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올해에만 1582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8만 명에게 각 300만원을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문제는 지원대상 선정 방식이다. 고용부는 지원 전 구직활동 계획서와 선정 후 구직활동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지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지자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다. 거꾸로 말하면 졸업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취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던 청년일수록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졸업 후 구직노력을 많이 할수록 지원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고용부 관계자는 “대학 졸업생의 약 84%는 졸업 후 2년 내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용센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청년들을 이번 정책을 통해 취업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기대하는 정책 효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사용처 점검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다. 고용부는 유흥·도박·성인용품 구입 및 주식 취득 등에는 사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용부도 인정하고 있다.올해만 8곳 신설…14개 지자체서 시행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수당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나 올해는 전남 경남 대구 울산 인천 등 8개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국 14개 지자체로 확산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중 10곳이 도입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 효과는 물론 도입 배경에 ‘물음표’가 붙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시와 별도로 올해부터 18~34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4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고작 30명이라는 얘기다.지자체별로 연령 기준도 제각각이다. 고용부와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 대상 연령은 18~34세다. 하지만 올해 청년수당을 신설한 지자체 중 인천시는 39세까지, 전남 영광군은 45세까지 주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구직면접 1회에 5만원씩 연간 30만원의 면접 수당 외에 올해 만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17만여 명)에게 3년 거주 요건만 맞으면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만 1850억원에 달한다.최근까지 공공기관장을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함께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며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 부족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도 낮은 현금 퍼붓기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각 지방자치단체가 막무가내식으로 복지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협의·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복지부의 수수방관에 지자체 복지 폭주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서울 중구는 25일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지급이다.중구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구에 재협의를 요청했다. 공로수당이 기존 기초연금과 비슷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공로수당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기초연금(월 25만원)에 사실상 현금 10만원을 더 얹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구는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까지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했다.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기초연금 국비 지원금을 10%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중구에 지원되는 기초연금 국비는 약 270억원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중구가 재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공로수당을 두 번이나 지급했는데도 기초연금 국비를 삭감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구와 계속 재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복지부가 ‘휘두를 칼’이 있음에도 미적거리는 건 다른 지자체에도 현금 살포식 복지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국비를 깎으면 될 일인데, 지자체에 계속 끌려다니는 인상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서양호 중구청장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서 청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복지부 스스로 입지를 좁힌 측면도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과잉 복지”라며 반대하다 2017년 ‘복지 확대’를 내세운 정권이 들어선 뒤 돌연 태도를 바꿔 수용했다. 지난해엔 그동안 반대하던 경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사업까지 손을 들어줬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중앙부처로서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스스로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일규/임락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일부도 ‘퍼주기 복지’에 가세하고 나섰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아량 서울시의원(41)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 할인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현재 6~12세 어린이 지하철 기본운임은 450원, 13~18세 청소년은 720원이다. 성인(1250원)의 각각 36.0%, 57.6%다. 해당 조례안은 9세 이상~13세 미만은 성인보다 50% 이상 할인된 625원 이하, 13세 이상~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된 1000원 이하로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대로라면 19~24세에 대한 할인 혜택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송 의원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년에게도 교통 복지 및 생활 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과에 따르면 이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2023년까지 총 810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재도 보전대책 없는 무임승차, 할인 정책으로 매년 6000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데 아무도 메워주지 않아 빚을 내서 지하철을 운영한다”며 “지하철 요금을 24세까지 할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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