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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섭이 빌미" 지적도 … 무이자 등 소비자 혜택 줄 수도
"더 내라" vs "너무 높다"…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가맹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맹 수수료란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주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회수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지급하는 이용 요금이다. 예컨대 고객이 카드로 1만원을 결제했을 때 수수료율이 2%면 200원을 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카드사가 지난달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가맹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인상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고, 대다수 대형 가맹점은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맹 수수료 최대 0.3%포인트 인상

"더 내라" vs "너무 높다"…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가맹 수수료 인상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비롯해 대형마트, 항공사, 자동차업체 등이다. 인상 수준은 최대 0.3%포인트다. 통신사는 수수료가 현행 1.8~1.9%에서 2.1%, 대형마트는 1.9~2.0%에서 2.1~2.2%로 올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현행 1.9%보다 0.2%포인트 높은 2.1%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형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0.1%포인트만 올려도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번 인상이 3년마다 진행하는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가맹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 내라" vs "너무 높다"…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금융권에선 이번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발단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우대 가맹점의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31일부터 적용됐고,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우대를 받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정책으로 줄어드는 카드사 순이익 규모가 올해 70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다 보니 대형 가맹점 사이에선 “카드사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보는 손실을 대형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더욱 수긍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약 해지로 반발한 현대차에 카드사 ‘백기’

급기야 이달 10일에는 현대자동차가 가맹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드사들은 애초 인상폭의 절반 수준만 올린 1.89%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카드사 입장에선 당장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매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최근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현대차에 가맹 수수료 인상폭을 줄여준 만큼 자신들의 수수료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대형 가맹점도 인상안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당초 수수료 인상은 적용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가맹 수수료 산정 체계 손봐야

카드업계 안팎에서는 가맹 수수료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가맹 수수료를 둘러싼 ‘기형적인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분석에서다. 한 카드사 사장은 “전국 카드 가맹점 273만여 곳 중 96%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 상황부터 문제가 있다”며 “대형 가맹점이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68%이던 우대 가맹점 비중은 2016년 78%, 지난해 84%까지 오른 데 이어 올해 96%까지 치솟았다.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와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정책 때문이다.

카드 가맹 수수료는 정부가 우대 기준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12차례 인하됐다.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지난해 7월 2.3%까지 낮아졌다.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우대 가맹점 구간 확대 등이 잇따라 추진됐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드사가 손실을 감안해 무이자 할부, 부가서비스 등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가맹 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한 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수수료 산정 체계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E 포인트

카드 수수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자. 정부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카드사에 지시한 것은 바람직한지를 놓고 토론해보자. 카드 수수료 갈등을 원만하게 풀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자.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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