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넷째 주(17∼23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2천216개사 중 48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등 25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등 222개사, 코넥스시장에서는 메디안디노스틱 등 8개사가 이 기간 주총을 연다.특히 22일에 집중돼 현대차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196개사와 코스닥시장 117개사, 코넥스시장 3개사 등 316개사의 주총이 이날 열린다./연합뉴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오는 22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배당안에 찬성하라고 12일 권고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안한 배당안에는 반대했다.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글래스루이스는 이미 회사 측 안건(배당 및 사외이사 선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노조도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 비판외신에 따르면 ISS는 엘리엇이 제안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배당안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현대차 보통주 1주당 2만1976원, 현대모비스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배당액(현대차 주당 3000원, 현대모비스 주당 4000원)과 차이가 크다. 엘리엇이 요구한 배당액은 총 7조원에 달한다. ISS는 “회사가 엘리엇이 요청한 특별 배당을 지급한다면 향후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빠듯할 것”이라며 “(주주들은) 경영진의 제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사외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경영진과 엘리엇 의견을 조금씩 수용했다. 현대차 사외이사 추천 후보로 회사 측이 제안한 후보 중 1명(윤치원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과 엘리엇이 추천한 후보 중 2명(존 리우 전 중국 완다그룹 최고운영책임자, 로버트 랜들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 선임에 찬성했다. 현대모비스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추천 후보 2명과 엘리엇 추천 후보 2명을 모두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10일 배당 안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회사 측 의견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도 이날 엘리엇의 배당 제안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도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는 사상 최대 경영위기에 빠졌는데 엘리엇은 주당 2만1967원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헤지펀드 특유의 ‘먹튀’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차 주주들이 엘리엇의 먹튀 배당 요구를 거부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며 “현대차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이사회 보강하는 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이날 이사회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80여 명의 ‘사외이사 풀(후보군)’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분야의 최고 인재를 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진으로 계속 충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주총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인재를 사외이사진에 충원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최근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사내이사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서 최은수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로 교체했다.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현대차그룹은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5명(현대차 3명, 현대모비스 2명)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로버트 랜들 매큐언 사외이사 후보(현대차)와 로버트 앨런 크루즈 후보(현대모비스)는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거래업체에 근무 중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매큐언 후보는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 밸러드파워시스템 회장이다. 수소전기차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현대차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크루즈 후보는 중국 전기차업체인 카르마에서 일한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현대차그룹은 다른 엘리엇 추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룹 관계자는 “엘리엇이 제안한 후보들이 사외이사가 되면 엘리엇 입맛대로 배당 확대와 무리한 경영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SS가 일부 엘리엇 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한 데 대해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간과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국가지급보장 입법안 발의 여야 의원 주최…정부도 명문화 추진중"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명문화 규정은 개혁의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신뢰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지급보장 명문화를 두고 전문가들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국가지급보장 입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5명(정춘숙·남인순·전혜숙·김광수·윤영일)의 공동주최로 열렸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회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토론자로 나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층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고 직장인들은 가장 아까운 공제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소진 이후에도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왔으나, 정작 지급보장 명문화 등 실질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대로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명문화해야만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 즉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는 모두 지급보장을 명기해야 하느냐"며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도 지급은 보장되기에 형식적인 명문화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강 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문화 규정은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텐데 이는 후세대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현 규정을 보면, 국가가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 발생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 센터장은 "현세대의 책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책무 발생 시점은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규모'와 '미래 세대의 책무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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