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 추진""정책금융 혁신 분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천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 킥오프 회의를 열 예정이다.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혁신성장 분야 정책 자금의 확대에도 위험이 높은 신산업에 대해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홍 부총리는 "혁신적 분야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생산적 금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 시너지 창출, 평가·환류 시스템 보강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서면안건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이 상정됐다.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취업자 13개월만에 20만명대 회복…30·40대 취업자 대폭 감소"노인 일자리 사업 등 영향"…제조업·도소매업 등 취업자 크게 줄어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늘었다.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 줄었고 30·40대도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3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많았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33만4천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2월에 10만4천명으로 급격히 축소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9천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작년 8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3천명을 그쳐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다.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이 분야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7천명(12.9％) 증가했다.농림어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1만7천명(11.8％) 늘면서 취업자 확대에 기여했고 정보통신업은 7만2천명(9.0％) 늘었다.반면 제조업(-15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천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제조업은 취업자가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다.당국은 공공 일자리 사업과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등이 고용지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도 취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만천명 늘었다.특히 65세 이상은 26만2천명 증가했다.전년동월과 비교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2년 7월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늘었다.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천명, 12만8천명 줄었다.실업자는 13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2월 기준 실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천명), 2016년(130만9천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2월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고용률은 59.4％로 0.2％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전과 같은 수준이었다.취업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가 29만9천명 늘었고 임시 근로자는 4만3천명 감소했다.일용 근로자는 4만명 증가했다.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늘었다.줄곧 감소하다 16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한다는 것이 대전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권고와 관련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제시했다.이는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9천113억원에 해당한다.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미세먼지 추경 가능성은 전보다 적극적으로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던 발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IMF 우려에는 "인상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IMF 측도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던 적이 없다"며 "일몰되는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는 "7∼8월 세법개정안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화물차 등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데 세수 감소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고 정책 접근 측면에서도 세수보다는 LPG 차량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공유 택시 합의도, 탄력근로제도 그렇듯 사회적 대타협은 문제를 풀어가는 귀중한 시도"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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