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 둔화와 고용 부진, 양극화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등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IMF 연례협의 미션단(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의 주요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정례협의를 해야 한다.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정부와 협의했다.IMF는 한국 경제의 기초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이 둔화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IMF는 우선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명목 GDP 기준으로 9조원가량이다. 그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올해 한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 3년간 초과 세수를 보면 충분히 재정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IMF는 명확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기준금리를 더 낮추거나 최소한 올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노동정책에 대해선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안정성의 세 축은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게 하고, 일자리를 옮기는 동안 발생하는 공백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줄여 상품시장 규제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일규/임도원/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을 방문해 지난달 27일부터 정부, 한은, 국책연구원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IMF는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또 "잠재성장률 감소와 인구감소, 생산성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 금융,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언급했다. IMF 측은 "한국정부는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는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하는 유연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 추경 필요…더 지출할 여지 있다"홍남기 "미세먼지 추경 고려하면 함께 검토"…추경 논의 힘실릴지 주목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IMF가 강력하게 추경을 권고해 추경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1천782조2천689억원)의 0.5％는 약 8조9천113억원이다.이는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천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2017년 추경(11조2천억원)에는 못 미친다.IMF 미션단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것보다 추경 규모를 더 작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되 "그러나 정부가 그 정도 규모의 추경을 내놓으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감소세 등을 거론하고서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전반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최근 수년간 초과 세수가 반복된 것을 거론하며 "저희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출 규모에 덧붙여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추경 예산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용도와 관련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행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견에서 추경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추경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추경을 고려하게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함께하는 추경이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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