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38조9천920억원으로 2017년도(32조8천90억원)보다 18.8%(6조1천82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를 올해 납부한다.
연결기준 법인세에는 국내 법인이 한국의 국세청에 내는 세금과 함께 해외 법인이 외국에 내는 세금도 포함한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천30억원에서 작년도 136조7천740억원으로 3.2% 늘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천300억원에서 71조7천660억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천40억원에서 19조8천490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전이익이 61조1천600억원으로 8.8%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 비용은 16조8천150억원으로 20.0%나 늘었다.
SK그룹은 작년도 세전 이익이 35조9천3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천980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5조8천10억원으로 전년도(2조7천9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 곳으로, 전년 대비 4만5000곳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를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자료 제공도 종전 15종에서 20종으로 늘렸다. 공제·감면 신청 때 제공하던 자기 검증 서비스는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각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 상담팀을 두고 중소법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된다.매출액이 없어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는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로 의심될 때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법인세 인상 등으로 갈수록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지만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3년 3~6%에서 0~2%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10%에서 1%로 축소됐다. 대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3~10%에서 1~3%로 대폭 낮아졌다.세액공제 축소로 대기업의 R&D 세 부담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 규모는 31조3000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21조9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억원(31.0%), 중견기업 2000억원(6.9%)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지만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였다.한경연은 2014년부터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서 2017년엔 대기업들이 2013년보다 약 1조원의 금액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홍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간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 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법인세 부담이 큰 국가일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2011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뿐 아니라 기술개발 혁신 제도 등 다른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은 2001~2005년 평균 0.83%에서 2006~2010년 평균 1.08%로 개선됐지만 2011~2016년엔 평균 -0.07%로 오히려 후퇴했다. 2011~2016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03%)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꼽았다. 1991~2016년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높은 국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66~0.8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조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은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35~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보고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재정 여력이 확보되면 세율을 낮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자본, 노동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투입 확대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리기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과 세원 확대를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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