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자율주행차 기술력에서 경쟁업체들을 압도하며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글과 제너럴모터스(GM),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요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제출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웨이모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세계 62개사가 자율주행 도로시험 승인을 얻고 있다. 98대의 차량을 실제 도로에 투입한 웨이모는 2017년 12월~2018년 11월 기간에 202만1326㎞를 자율주행해 2위 GM크루즈(72만374㎞)보다 3배가량 많았다. 지난해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업체는 웨이모와 GM크루즈, 애플 등 3개사에 불과했다.
2017년에 18위 기술력으로 평가받았던 애플은 62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지난해 12만8337㎞를 자율주행하면서 순위가 3위로 껑충 뛰었다.
중국 업체 중에선 바이두(8위), 포니에이스(9위), 위라이드AI(10위) 등 3개사가 10위권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주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시스템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자율주행을 하다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운전과 관련한 운전규칙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율주행차 운전규칙이 정해지는 등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환경정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안전대책을 반영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자율 주행을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레벨 3’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존 규정이 자율주행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자율주행차의 경우엔 허용키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긴급할 경우에 수동운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스마트폰 등을 조작하며 운전하는 것을 용인키로 한 것입니다. 휴대폰 통화와 휴대폰을 이용한 간단한 메일작성 및 송신,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차내 텔레비전의 장기 시청 등도 허용됩니다.그동안 운전자의 음주는 당연히 금지됐고 식사, 수면, 독서 등에 대한 법적 규정도 당연히 없었지만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바뀐 시대상도 반영됐습니다. 음주와 수면은 자율주행차 주행 때도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건부 허용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운전 중 도시락 식사 등은 가능하지만 자율주행 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의무 위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업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작 실수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선 차량의 작동 상태에 대한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비 불량이 의심될 경우, 경찰관이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법 개정으로 ‘레벨 3’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자율주행 수준이 더 높은 ‘레벨4’나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차량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일본 정부는 2020년 까지 ‘레벨 3’급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 차량 사고도 줄어들고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사 인력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합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글로벌 주요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이 공개한 2018년 자율주행 기술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분야에서 미국 구글(웨이모)의 ‘독주’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실험 주행거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는 빈도 등에서 구글(웨이모)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제너럴모터스(GM)크루즈 계열과 애플, 오로라(아마존 출자사), 우버테크놀로지 등 미국 업체들이 뒤쫓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세계 기술력 10위권에 3개사, 25위 내에 8개사가 자리 잡으며 강력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닛산자동차가 14위, 도요타자동차가 23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경쟁에서 한발 밀린 분위기 입니다.자동차가 스스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해외인터넷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국가자격제도 시행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 MOU를 체결한 바 있다.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이는 종편의 매출과 시청률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이밖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구글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AI with Google 2019’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존 리 사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10여분, 행사 맺음말로 1분여를 할애하며 구글코리아의 한국 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연내 1만명, 향후 5년 안에 AI(인공지능) 개발자 5만명을 교육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현 정부가 AI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 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기여’나 ‘책임’은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차원에서 존 리 사장의 발언들은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구글세, 가짜뉴스 책임 논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등 최근 국내에서 구글코리아가 사회적 책임과는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다.구글세는 해묵은 논란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액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출이 공개되지 않으니 세금도 걷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내고 있다. 구글세는 대표적으로 꼽히는 국내 IT 기업과의 역차별 사례다. 네이버는 줄곧 구글세와 관련해 해외 기업과의 부당한 역차별에 대해서 지적해왔다.최근에는 가짜뉴스 논란까지 겹쳤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넘쳐나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버젓이 재생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이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존 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국내 매출 규모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오갔다.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대답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국감에 나올 이유가 없다. 한 지역의 대표가 매출액을 모른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약탈적 기업의 태도이고 책임 경영, 윤리 경영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존 리 사장은 행사장에서 “한국은 지금 개발된 나라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역할을 다하려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성은 퇴색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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