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방지 대책 등 건설·교통 안전도 대폭 강화GTX 착공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본격 착수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가치인 수소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작업에 전격 착수한다.작년 유독 많은 안전사고를 겪은 만큼 건설현장이나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 광역교통 수단도 확충된다.◇ 수소경제·드론 등 실증도시 속속 지정…생태계 조성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실증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정도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단위 공간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충전하면서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드론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도 5월께 1∼2곳 선정된다.드론을 이용해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는 '귀갓길 안심 지킴이'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소각이나 매연 배출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도 있다.그간 드론 시범사업은 주로 외곽지역에서 이뤄졌다면 올해는 실증 공간이 도심지역으로 과감히 옮겨진 것이 달라진 점이다.이와 함께 세종과 부산에 지정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로 벌인다.국토부는 자율차 레벨 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시티'를 중심으로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되는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을 넘어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단'도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캠퍼스 산단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모든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소통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국토부는 교육부와 함께 올해 2∼3곳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예방 원년…지하사고·철도사고도 막는다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이나 철도 등 주요 SOC, 지하공간의 안전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이어 만든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현재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는 소형(무인) 면허이지만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이 필요한 대형(유인) 수준으로 높아진다.굴착공사의 경우 공사 전 계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강화된다.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 배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또 오는 5월까지 고속도로 작업장의 사고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연내 철도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강릉 KTX 사고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간 업무 영역이 달라 시설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내실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6월까지 양사가 참가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사고가 잦은 택배 상하차 작업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작업장 안전관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의 2020년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전담조직을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기반시설관리법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 대상 시설이 도로와 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에 수도와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이 추가된다.원래 이 법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0년까지 시 지역에서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군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GTX 건설 속도…철도·도로·광역버스 확충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비롯한 철도·도로 확충에도 나선다.작년 말 착공식을 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C 노선(양주 덕정∼수원 74.2㎞)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 B 노선(송도∼서울역∼마석 80㎞) 사업도 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아울러 지하철 신안산선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용산∼신사 등 구간 사업, 분당·과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경부선(서울∼천안)에 투입하는 급행열차 운행 간격을 현재 50분에서 30분으로 촘촘히 하고, 1일 운행횟수도 34회에서 54회로 늘려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85㎞를 개선하고, 하이패스 IC를 확충하는 등 도로 정비 사업도 진행한다.이달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를 더 확충하고, 현재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M-버스를 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 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요금 20∼30% 할인 효과가 있는 정기권을 출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BMW 차량 화재로 관심이 높아진 차량 리콜 제도 혁신을 연내 완료하고, 철도·항공 지연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장애인 콜택시를 3천350대 추가로 공급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10월까지 4∼7개 노선에서 시범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하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연합뉴스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해외인터넷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국가자격제도 시행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 MOU를 체결한 바 있다.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이는 종편의 매출과 시청률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이밖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연합뉴스
해수부 2019년 업무계획…해양플라스틱 수거명령제 도입 추진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 체계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이 정해진다.해수부는 강화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건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항만 트랙터 연료의 액화천연가스(LNG)화, 관공선 발주 시 LNG 추진선 발주 등을 추진한다.또 환경부와 함께 실시간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한편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 다발 항만에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라 해수부도 필요한 사업을 추리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김양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실·국에서 대상 사업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관공선을 LNG 추진선으로 발주하게 돼 있다.수요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 예산은 지난해 115억원에서 올해 293억원으로 178억원, 155%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상되는 추경은 제외한 수치다.해수부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상반기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제시한다.7월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한다.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안전요원의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여객선과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해수부는 올해 최대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통신망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최대 1천500㎞까지 위치확인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70개 대상지에 1천729억원을 투자해 사업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내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작한다.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내수면에 대해서는 '강마을재생사업'(가칭)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의 대상 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도입한다.정부 예산 200억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수산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 시설물도 4곳 늘린다.해수부는 올해 실시하는 연구는 울릉도에서 착수하고, 영해 기점 시설물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니라 우리 영해에 설치되는 것인 만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와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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