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유형 통합 추진…지자체별 빈집 현황도 공개정부가 올해부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해 대상자들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지방 미분양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관리제도의 미분양 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국토부는 건설임대의 여러 종류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올해 9월까지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서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2∼3곳의 선도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한 동에 서로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영구·국민·행복주택 수혜자가 같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한 동이지만 라인에 따라 평형을 달리하면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이들 세 유형의 임대주택을 철저히 구분해 공급했다.이 때문에 영구임대 거주자 중에 식구 수가 많아 넓은 평형의 주택이 필요한데도 영구임대 평형이 제한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앞서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수 요건을 1천가구에서 500가구로 줄인 바 있는데, 이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정 요건에 미분양 주택수나 감소율 등에 더해 '최근 주택 공급물량'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그러나 국토부는 아직은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박선호 차관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임대주택 이용자가 어느 지역에 임대 물량이 있으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시스템도 구축된다.현재는 지자체별로 예비 입주자 모집이나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 희망자들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입주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기자 명부가 구축되면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로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도 10월 도입된다.이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를 공개해 활용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이다.이를 통해 빈집 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창업공간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집을 찾는 '빈집활용 플랫폼'도 구축된다.지자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 소유자 중 집을 활용하려는 희망자를 모집한다.이후 지자체의 지원으로 집을 개보수하고서 취약계층을 우선 입주시킨다.임차인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렇게 되면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이 표시된다.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모바일이나 인터넷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총 104만5천호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총 20만5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신혼희망타운 1만호는 착공하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편리하게 키울 수 있도록 특화설계 방안도 마련한다.국민임대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도 첫 공급에 나선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천호, 희망상가는 80호를 공급하고, 중기근로자 전용 주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노인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을 1천호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 기술을 개발한다.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천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급여 상한 인상 및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 지원을 추진한다.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 30곳을 이달 조기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되, 개발이익은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되게 할 방침이다.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나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주민에게 이주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곳 건설한다./연합뉴스
과기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 시범 적용 등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상용화·세계시장 선점', '연구·개발 20조원 투자, 혁신성장 선도·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구축, 인공지능(AI) 의료서비스 시범 적용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20조원, 재난·안전대응 1조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5G 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5G 전후방 산업육성과 신서비스 발굴이 추진된다.데이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743억원 등 3년간 1천516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한다.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연말까지 시범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운영해 대표성과를 1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통신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A·B·C 등급 통신시설 80개의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통신사 자체점검 대상인 D등급 790개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2년마다 점검한다.'R&D 20조원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을 1조4천200억원에서 1조7천100억원으로 늘리고,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천944억원을 투자한다.사회문제 해결에도 투자를 확대해 재난·안전 대응에 1조원, 미세먼지 저감에 1천127억원을 투입한다.매월 개최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 등 범부처 혁신아젠다 30여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 친환경적 수소생산·저장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양자컴퓨팅과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4만명을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SW핵심교원 2천600명 양성과 SW교육 선도학교 1천800개로 확대,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 EBS 교육콘텐츠 무상 제공 등도 추진된다.유영민 장관은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고 R&D 20조원을 적시 적소에 투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추락사고 방지 대책 등 건설·교통 안전도 대폭 강화GTX 착공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본격 착수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가치인 수소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작업에 전격 착수한다.작년 유독 많은 안전사고를 겪은 만큼 건설현장이나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 광역교통 수단도 확충된다.◇ 수소경제·드론 등 실증도시 속속 지정…생태계 조성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실증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정도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단위 공간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충전하면서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드론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도 5월께 1∼2곳 선정된다.드론을 이용해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는 '귀갓길 안심 지킴이'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소각이나 매연 배출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도 있다.그간 드론 시범사업은 주로 외곽지역에서 이뤄졌다면 올해는 실증 공간이 도심지역으로 과감히 옮겨진 것이 달라진 점이다.이와 함께 세종과 부산에 지정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로 벌인다.국토부는 자율차 레벨 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시티'를 중심으로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되는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을 넘어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단'도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캠퍼스 산단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모든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소통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국토부는 교육부와 함께 올해 2∼3곳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예방 원년…지하사고·철도사고도 막는다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이나 철도 등 주요 SOC, 지하공간의 안전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이어 만든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현재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는 소형(무인) 면허이지만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이 필요한 대형(유인) 수준으로 높아진다.굴착공사의 경우 공사 전 계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강화된다.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 배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또 오는 5월까지 고속도로 작업장의 사고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연내 철도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강릉 KTX 사고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간 업무 영역이 달라 시설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내실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6월까지 양사가 참가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사고가 잦은 택배 상하차 작업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작업장 안전관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의 2020년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전담조직을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기반시설관리법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 대상 시설이 도로와 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에 수도와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이 추가된다.원래 이 법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0년까지 시 지역에서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군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GTX 건설 속도…철도·도로·광역버스 확충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비롯한 철도·도로 확충에도 나선다.작년 말 착공식을 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C 노선(양주 덕정∼수원 74.2㎞)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 B 노선(송도∼서울역∼마석 80㎞) 사업도 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아울러 지하철 신안산선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용산∼신사 등 구간 사업, 분당·과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경부선(서울∼천안)에 투입하는 급행열차 운행 간격을 현재 50분에서 30분으로 촘촘히 하고, 1일 운행횟수도 34회에서 54회로 늘려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85㎞를 개선하고, 하이패스 IC를 확충하는 등 도로 정비 사업도 진행한다.이달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를 더 확충하고, 현재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M-버스를 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 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요금 20∼30% 할인 효과가 있는 정기권을 출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BMW 차량 화재로 관심이 높아진 차량 리콜 제도 혁신을 연내 완료하고, 철도·항공 지연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장애인 콜택시를 3천350대 추가로 공급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10월까지 4∼7개 노선에서 시범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하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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