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들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자사업 대상을 기존 53개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6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입증책임은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분기에 기재부 소관 조달·외환 분야에서 시범 시행한 뒤 상반기 모든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는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금융기술),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는 올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제조업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타 때 지역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3월 마련하고,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의 사업계획은 연내 수립한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2.7%를 예상하는 데 비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대 초중반을 내다보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기관 간 컨센서스(추정치 평균)와는 동떨어진 전망”이라며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2.1%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무디스 전망치와 비교해 최대 0.6%포인트 높다. 이마저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다.한국은행과 KDI 전망치도 2.6%로 정부와 비슷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무디스 전망치는 틀렸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비관적인 수치”라며 “무디스가 이 같은 전망치를 통해 어떤 함의를 던지려고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기구 전망치도 정부와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6%로 0.3%포인트 낮췄다.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민간 경제연구소는 모두 정부와 한은, KDI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5%,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를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1%포인트 낮추며 “세계 경제 둔화, 국내 내수경기 하방 리스크 지속 등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무디스 전망치는 한국의 최근 수출 둔화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모든 경제지표가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KDI 등은 경기부양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내년이나 돼야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2.6~2.7%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해 경유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 논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경유세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재정특위는 26일 재정개혁보고서에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 소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 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가격은 지금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529원, 375원이다.기재부는 경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형 트럭 등을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경유차 운전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가 오르면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조차 받을 수 없는 소형 화물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다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국 기준으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비중은 공장 등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에 이어 네 번째인 11%에 불과하다. 독일에선 경유차가 2001년 646만 대에서 2016년 1453만 대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은 20년 전보다 65% 줄었다.재정특위가 보고서에 ‘경유세 인상’ 대신 ‘상대 가격 점진적 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특위 소속 한 교수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와중에 경유세까지 인상하면 민심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유가보조금 인하를 시사하는 권고도 담겼다.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에 매기는 세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일자리사업 예산 18.6% 집행…저소득층 지원 사업 특별 집행관리역대 가장 높은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1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집행실적과 신속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올해 예산 289조5천억원 중 10.2%인 29조6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애초 1월 계획 24조4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과거 1월 집행률(2015년 8.3%, 2016년 8.1%, 2017년 8.0%, 작년 8.6%)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중앙재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천억원 중 18.6%인 2조5천억원을 집행해 가장 진도가 빨랐다.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1조9천억원 중 5.8%인 2조4천억원을 집행했으며, 생활SOC 예산은 8조6천억원 중 9.8%인 8천억원을 집행했다.지방재정 역시 총 192조3천억원 중 13.5%인 15조5천억원을 집행했다.지방교육재정은 19조7천억원 중 6.2%인 1조2천억원을 내보냈다.올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인 61%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모두에서 견고한 집행 흐름을 연초에 확보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정부는 이날 국고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구윤철 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집행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재정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정부는 3년 연속 실집행률 70% 미만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방안, 집행현장조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대상사업 정비,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구윤철 차관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작년 4분기 근로소득이 악화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