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준법감시인 경력요건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 준법감시인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 경력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 준법감시인 경력 요건은 △보험사 등 근무경력 10년 △변호사·회계사 등 종사경력 5년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경력 7년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대형 GA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최소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경력 기준도 보험사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불완전판매가 많은 GA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의무화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대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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