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커…금융불균형 확대 위험 고려한 결정"
금통위원 "작년 11월 금리 인상, 경제 낙관론 근거한 것 아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은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은이 5일 공개한 2019년 3차(2월 1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향후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때 금통위는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였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30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린 배경과 이후 통화신용정책 여건 점검 결과가 담겼다.

A 위원은 보고서에서 작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설명 부분에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통화정책 결정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B 위원도 작년 11월 금리 인상을 두고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긴 했지만 금융 불균형 확대 위험을 고려해 결정된 것임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 당시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 2명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C 위원은 "올해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정책 결정이 이뤄졌음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월 24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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