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68만명이 22조 소득공제 받아"…반대서명운동 계획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라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담세능력뿐만 아니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800만명 중 968만명이 22조 규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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