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미래대비 재정여력 충분치 않아…재정개혁 필요"

"강한 재정역할 필요…조세제도 등 개혁으로 재정여력 확보해야"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마빌딩에서 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재정여력은 당장 우려할 수준이 아니나, 미래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일비용도 잠재적 재정확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고,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다시금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하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와 관련, "단기적 처방보다는 먼 시야와 긴 호흡으로 우리 재정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으로 두면서 근본을 찾아 치유하는 개혁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강력한 재정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여건 아래에서 고령화, 빈부격차, 저성장과 같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에 맞게 제도와 구조를 바로잡는 등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개혁특위 보고서에는 공평 과세, 포용과 혁신을 목표로 한 개혁방안이 담겼다며 정부의 재정개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