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 대신 개인 상속 취득액 따라 과세
"재산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 더 많이 내 조세정의 부합"
기재부 "당장 도입 어렵지만 종합적 검토 거쳐 방안 확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현행 상속세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유산세’ 체계를 뜯어고쳐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다. 지금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유산세)하는 대신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과세(유산취득세)하라는 것이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70년 만의 상속세제 대개편이 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인별로 세율 차별화
특위는 26일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보고서’에서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적용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라”고 주문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공제액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 총액에 대해 과세구간별로 세율 10~50%가 적용된다. 상속인은 이를 연대납세해야 한다. 납세액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세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비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율도 상속재산 액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총 30억원이고 이를 3명이 각각 5억원, 10억원, 15억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따라 각각 20%, 30%,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선진국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
선진국들은 과세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하는 곳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1개 국가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16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헝가리 터키 등 5개국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재계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산취득세를 그대로 도입하면 상속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에서는 통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일각에서는 상속재산 위장분할 등에 따른 조세 회피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위는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예컨대 현재 30억원 초과인 최고 세율 구간을 더 확대하거나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율을 더 낮추는 식으로 세수 감소분을 상쇄시키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는 세율이 세계적으로 높고, 정부도 이미 세제 혜택을 크게 줄인 터라 과표구간과 공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은 2017년 말 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7%에서 작년 5%로, 올해는 3%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 실태분석 등을 거쳐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해 경유차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 논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경유세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재정특위는 26일 재정개혁보고서에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 소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 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가격은 지금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529원, 375원이다.기재부는 경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형 트럭 등을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경유차 운전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가 오르면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조차 받을 수 없는 소형 화물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다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경유차와 미세먼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국 기준으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비중은 공장 등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에 이어 네 번째인 11%에 불과하다. 독일에선 경유차가 2001년 646만 대에서 2016년 1453만 대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은 20년 전보다 65% 줄었다.재정특위가 보고서에 ‘경유세 인상’ 대신 ‘상대 가격 점진적 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특위 소속 한 교수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와중에 경유세까지 인상하면 민심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유가보조금 인하를 시사하는 권고도 담겼다.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에 매기는 세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약 11개월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가 권고한 세제분야 24개 과제는 대부분 방향 제시에 그쳤지만, 고가 1주택자 과세 확대와 상속·증여세 체계 개편에 대해선 비교적 상세안을 내놔 주목을 끈다. ‘증세’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늘어날 재정수요에 대비해 ‘부자 증세’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고가 1주택자 과세 확대방안은 장기보유 공제한도(80%)를 유지하되, 공제기간(최장 10년)을 늘리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에게 단지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올리라는 게 조세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100년 갈 조세개혁’을 하겠다던 특위가 상속·증여세의 징벌적 세율 문제점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국내 상속세율이 OECD 최고(50%, 대주주 65%)이고, 호주 스웨덴 등 12개국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한 것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상속총액 과세(유산세)에서 상속인별 과세(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부담을 낮추라면서, 동시에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조정해 세수가 줄지 않게 하라는 권고도 납득하기 어렵다.특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지렛대’로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로 인해 5년간 332조원이 드는 재정 수요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세수 확충’을 재정개혁 방향으로 주문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힘써야 할 텐데, 거꾸로 방만한 지출 수요에 맞춰 세금을 더 걷으라는 말로 들린다.조세는 기본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기꺼이 낼 수 있어야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이 자꾸 특정계층에 대한 ‘벌주기 수단’으로 기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이나 특위가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권고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민에게 세금 걷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았다.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재정특위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 자금조달, 투자, 스톡옵션 등 부문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이 제도적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기업성장과 세액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가 제시한 방향이다.보고서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세제에서 최대주주는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30%를 할증한 최고 65%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재정특위는 이 같은 할증평가 제도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시키는 게 맞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권고했다.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연구조직·설비 중심 지원에서 인력·기술·사업화 등 사람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도 제시했다.재정특위는 이를 위해 4차산업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4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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