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규제혁신 민관 소통 정례화…반기마다 간담회"

규제혁신 민관 협업 간담회 개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규제혁신 정책 분야에서 경제계와 정부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은 반기마다 '규제혁신 민관 협업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명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정부가 직접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하는 등 규제 혁파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를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전달하고 경제계가 원하는 규제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곽의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 6곳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도 함께했다.

경제계 대표들은 국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를 시행할 때 민간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제도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