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유통산업발전법
당정, 총선 의식해 일괄처리 태세
기업들이 3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부와 여당이 기업 규제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서다. 재계는 이들 법안이 여야 간 ‘주고받기식’으로 거래돼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 '3월 국회' 초긴장…기업 옥죄는 법안 정치권 주고받기식 거래하나

24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치·사법·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하반기부터는 총선에 대비하느라 법안 통과를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사법개혁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도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당정협의를 하고 오는 6월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세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재계의 걱정거리로 꼽힌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기업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사내 도급과 재하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원년을 맞아 기관과 주주들이 잇따라 경영 개입에 나선 것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기업들의 고민이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한진그룹 지주회사)에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좌동욱/김익환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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