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꿈 실현"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22일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당당히 맞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강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맹추격에 민관이 합심해 당당히 맞서고 독보적 입지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정책관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으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정책과 SK하이닉스가 약속한 1조2천200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자금을 활용하면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균형발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현 정부도 역점을 두고 있다.올해 1월에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그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산업부도 작년 말에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이런 정책이 잘 어우러지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SK하이닉스가 그룹 차원에서 밝힌 대규모 투자계획도 지역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기간은.▲ 국토교통부 관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산업부 입장에서 조속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심의하려면 20일 전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하면 위원회는 20일 이후 개최된다.과거 심의 기간은 사례마다 달랐다.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루하루 후발국이 추격하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 얼마만의 수도권 규제 완화인가.▲ 과거 세 가지 사례가 있다.2003년 파주 LCD 단지, 2007∼2009년 평택 고덕단지와 동탄 사례가 있다.파주 LCD는 당시 일반 산업단지 물량으로 배정했다.동탄과 평택은 특별물량이었다.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평택공장에 89만평, 2030년 이후까지 투자할 충분한 땅을 이미 확보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7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3월 중 결론 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과기부는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원천기술,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이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대학 연구인력이 연구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인력이 배출되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았던 2000년대 초반처럼 활발한 연구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시 조건이 달릴 수 있나.▲ 물량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을 보게 돼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용인이 언급됐는데 시작부터 협의를 용인으로 했나.▲ 기업 측에서 용인을 희망한 측면이 있지만, 작년 10월부터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때 정부는 모든 지역에 열린 입장이었다.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하고 SK하이닉스 및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용인으로 결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민간의 수요가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없다.다만 차세대 반도체 육성 측면에서 연구개발이나 인력양성 정책은 계속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부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은.▲ 해당 부지에 일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후 물량이 배정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그런 보상이 가능하다./연합뉴스
산업부, 수도권정비위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요청…"국가적 필요 인정"SK하이닉스 첫 용인공장 2022년 착공…'한국판 실리콘밸리'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심의 요청은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심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전망이다.위원회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한다.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하루하루 후발국이 추격하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산업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먼저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을 들었다.또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여기에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특히 용인은 인접한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향후 총 4개의 제조공장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연합뉴스
SK하이닉스 주도로 120조원이 투자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 후보지가 경기 용인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SK그룹은 이천, 청주, 구미 등 탈락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해 대규모 투자 보따리도 풀었다. 반도체 사업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가 210조원을 웃돈다.▶본지 2월 14일자 A1, A3면 참조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행SK하이닉스는 21일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지역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 평)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289만㎡·87만 평)보다 1.6배가량 큰 규모다.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 끝나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조원짜리 반도체 라인 4기가 약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설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세부적인 투자 규모와 시기는 반도체 시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외 반도체 중소 협력사 50여 곳도 SK하이닉스와 동반 입주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경 50㎞ 안에 SK하이닉스의 청주·이천 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기흥·화성 공장이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SK하이닉스의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두 달여 만에 나왔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용인이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공장 건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와 교감없이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구미시, 이천시, 천안시, 청주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서면서 최종 후보지 결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인허가 신속하게 처리”SK하이닉스는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상황 △국내외 석박사급 우수 인력 유치 가능성 △대규모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용인을 투자 후보지로 선택했다.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용인~이천~청주로 이어지는 SK그룹의 반도체 삼각벨트가 구축된다.SK하이닉스는 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이천 공장엔 현재 건설 중인 ‘M16’ 공장과 연구개발동(R&D) 건설 등에 10년간 2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청주 공장에도 10년간 35조원을 들여 낸드플래시 신규 라인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소 협력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10년간 1조2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은 R&D, 청주는 낸드, 용인은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SK그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앞으로 5년간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신산업 △소재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5대 중점 육성 분야에 37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룹 관계자는 “전체 투자규모 중 60%(22조원)를 비수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도체산업 특성상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다. 이곳에 공장을 신설하려면 정부로부터 공장 건축 특별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산업부가 해당 부지를 특별물량 부지로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신청, 부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좌동욱/조재길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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