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일자리 확대 시급"

고용악화·고령화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
정부 "공적이전소득 효과 있으나 상황 더 악화…일자리창출 지원"

정책팀 =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 등이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득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며 1분위의 소득이 늘도록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하위 소득격차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 폭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이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졌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4.61배였는데 작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5.95배를 기록하며 반전했다.

이어 2분기에는 0.5포인트 상승한 5.23배, 3분기에는 0.34포인트 오른 5.52배가 됐고 작년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소득 격차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변동했다.

◇ 정부 "고용상황 악화가 분배 악화 원인…고령화·기저 효과도 영향"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이었다.

5분위의 경우 취업자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은 603만2천원에서 688만5천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며, 이에 대응해 공적 이전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서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했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지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부진 외에도 고령화,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분기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10.2％)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올해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경기 우려로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일자리 더 늘려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을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소득격차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확대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책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임금 인상,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해는 그나마 버텼던 수출마저 침체하면서 경기 경착륙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내수 부양으로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우선해 시행한 점은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며 "일자리를 지킨 고소득층은 임금이 상승했고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실직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