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영춘 "서해5도 어장 확장 다음 단계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연평해전 발발 수역 남쪽도 포함…"어민 안전보장 최소 거리 고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가속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 오늘 서해5도 어장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다음 비전은.
▲ 다음은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단계다.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의 해역이다.

이 지역서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불법 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안(案)을 국방부에 전달해놨다.

-- 남북공동어로수역 논의는 진행되고 있나.

▲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아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가속될 것 같다.

거기서 공동수역을 설정해야 수산당국이 협의할 수 있다.

--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발표한 이유는.
▲ 연계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민 의견을 수렴해왔고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서해5도 어장의 주어기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에 맞추려면 어업 안전 조업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 국방부나 해경에서 반대는 없었나.

-- 우리는 야간조업 시간 연장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서 해군 경비정·병력과 해경 경비 세력의 수 등이 제한돼 있어 야간조업 시간을 더 늘리기는 어려웠다.

현재의 조건에서 해군 병력이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야간조업을 1시간가량 늘리고, 어장 면적도 15% 확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

첫째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정착하고, 두 번째로 우리 해군·해경·어업지도선 등이 추가 배치된다면 2단계, 3단계로 어장 확대를 추진하겠다.

-- 확장된 어장 245㎢의 기준은.
▲ 백령도·대청도 주민 요구는 이들 섬과 NLL 사이에 있는 어장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어장을 열어주면 어업 수역과 NLL과의 거리가 가깝게 붙는다.

과거보다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남북 간 무력충돌을 하지 말자는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지만 평화 정착이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NLL과 북쪽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사시 해군 함정이 출동할 수 있는 작전 반경이 나와야 하는 문제도 있다.

어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거리 등을 고려해 NLL 사이 어장이 확장되지는 못했다.

최대한 충돌 가능성이 작은 해역을 골라 확정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함정을 빼서 이 해역으로 올려 배치해야 하므로 해군이나 어업 지도선을 갑자기 추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확장하는 해역 가운데 연평도 서쪽 해역은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의 바로 남쪽이다.

여전히 긴장이 있을 수 있기에 경계선을 (북한지역에서 멀어지게끔) 최대한 비스듬하게 설정했다.

-- 어로한계선을 지금보다 북쪽으로 올릴 계획은.
▲ 근본적 제도를 수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거쳐 한반도 평화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는 단계에 가서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