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대부분 경제지표가 ‘불황 심화’를 보여주는 와중에 세수(稅收)만 호조다.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은 국세가 279조9000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보다는 28조원이나 늘어났다. 가계와 기업 형편은 팍팍해지는데 정부만 호황을 누리는 꼴이다.세수 호조라도 경제가 정상궤도로 성장하고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11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더구나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올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치를 연간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사실이다. 세수 추이를 볼때 부정확하고 부실한 전망이 될 판이다. 달리는 세율 인상의 효과가 이렇듯 크다는 사실도 보여준다.부담이 커진 세금은 법인세만이 아니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당시 소득세율도 함께 올라갔다. 지난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주택·토지의 보유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최근 들어 정부는 경기를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려면 정석대로 가야 한다. 감세, 기업 자율경영 보장, 규제완화 등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불황기 투자확대 유인책이다. 특히 감세(減稅)는 투자유치 경쟁에서도 먼저 꼽히는 국제적 기준이다.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감세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래퍼 곡선’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감세를 하려면 지금부터 정기국회에 넘길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수 여유분은 국채상환에 우선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시 늘어난 세수만 믿고 편법 같은 ‘추경 편성’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도 지양할 때가 됐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정부가 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소득 3500위안(약 57만원)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중소기업의 월 매출 기준은 3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높였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위안 미만, 100만~300만위안인 중소기업에 25%와 50%씩 소득공제도 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이 얻는 감세 효과는 2000억위안에 이를 전망이다.올해 감세 규모 213조원이번 감세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려는 단기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장기적으로 봐도 감세는 중국 지도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집권 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강조해왔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6%대 중속(中速) 성장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최선의 수단이 감세라고 판단해서다. 경기 상황에 따라 부동산과 부채, 환경 분야 등에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감세 기조만은 바꾸지 않았다.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도 그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예외 없이 감세를 내세웠다. 올해엔 감세 규모로 1조3000억위안(약 213조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 행정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법인세율(25%)을 낮추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작년에도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세 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의 과세 소득액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1조1000억위안의 세금을 덜어줬다. 이는 연초 정부가 약속한 8000억위안보다 37.5% 늘어난 것이다.한국만 감세 효과 외면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감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전문가는 감세로 재정 수입이 줄어 다양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여론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수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11월까지 재정 수입은 17조2333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3분기까지 세수도 12조748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대다수 전문가는 재정 수입과 세수 증가의 이유로 ‘감세’를 꼽았다.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장은 “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물에 물고기를 풀어 기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시장 활력을 높이고 신기술과 신상품, 신사업 발전을 도와 전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작년 중국 경제가 6%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감세로 재정 수입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같은 이유로 감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모두 올렸다. 한국 정부만 감세정책의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kdg@hankyung.com
이번주 뉴욕증시의 최대 관심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다. 선거 결과는 증시 향방을 바꿀 수 있다. 갑작스레 불거진 미·중 무역협상 진전설도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뜨거운 고용시장에 힘입어 다시 발동이 걸린 금리 상승세가 증시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월가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정 증가세가 유지되고 제2의 감세도 가능해서다.하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증시가 상승세를 되찾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LPL파이낸셜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의 S&P500지수가 10월 저점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했더니 18번 모두 올랐고, 평균 상승률은 10%를 넘었다.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타결설이 시장을 흔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작스레 타결을 원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 지난 2일 증시가 하락 마감한 이유다.고용시장은 지난 10월 신규 고용 25만 명을 창출했을 만큼 뜨겁다. 임금도 전년 동기에 비해 3.1% 올랐다.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는 것은 좋지만, 금리가 순식간에 연 3.2%대로 뛰었다. 7~8일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3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막판이다. 로우즈 등 유통주 중심으로 분기 실적이 발표된다. 퀄컴도 7일 실적을 공개한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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