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효과 놓고 갑론을박
"20년간 성장률 年1.6%P 상승"
"경제통합 안되면 오히려 충격"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세션들도 관심을 끌었다. 남북 경협의 비용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급진적인 경협은 오히려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20년간 약 64조원이 필요하며 그 결과 남북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씩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0년 뒤엔 한국에 379조4000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326만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협 그 자체로는 ‘대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협과 경제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통일은 남한 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부정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남북 경협이 경제통합 단계로 진전되면 한국에 0.7~0.8%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추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개혁·개방을 택한 중국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이전의 유형과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경우가 아니며, 권력층이 개혁·개방을 지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2016년 기준 90% 안팎에 이르러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그래도 국내 경기 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자칫 한국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 부담을 낮추고 외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미국과 중국 경기의 하방 위험과 한국의 금리 및 외환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후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각에선 ‘과거에도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 큰 자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준금리 역전 이후 장·단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외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특정 계기가 발생하면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착륙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금리, 환율을 손대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만으로 경기 하락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율을 낮춰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엔 필요하면 대출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카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월부터 시행하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으로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 폭이 좁아질 것”이라며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을 설득해야 하고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차관보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외채, 외화 유동성, 외화 조달 여건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다. 그러나 결과는 둘 다 실패다.”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경제학 이론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면 잠재성장률마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연구개발(R&D)을 늘리는 쪽으로 시급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잠재적 경제성장까지 저해”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 시행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 주요 거시지표 실증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투자, 고용, 총요소생산성 부문의 장기균형 성장률(기저효과를 배제한 수치)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수요 측면부터 살펴보면 GDP 증가율은 이 기간 0.13%포인트 줄었다. 투자는 5.14%포인트 하락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국내 소비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내수 증진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성장)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총공급 측면에선 고용이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53%포인트, 임금근로자는 2.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선 상용직근로자만 1.39%포인트 늘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줄었다. 이 교수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연구팀은 생산성 하락에 대해 더 크게 우려했다. 노동생산성은 4.38~4.48%포인트 상승했지만,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은 0.05~1.14%포인트 줄었다. 최 교수는 “성장은 생산성과 투자, 고용 등을 모두 투입한 결과인데 총요소생산성, 투자, 고용의 동반 감소는 결국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정 이념 갇혀 성장·분배 모두 잃어”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방어하는 데 대해서도 경제학계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두 바퀴론’을 내세워 두 정책이 서로 보완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계는 오히려 서로 상충돼 부정적 영향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 내용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업자를 늘리고,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는 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내수 소비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이 개방경제에 노출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렸다고도 했다.그는 혁신성장에 대해선 “선언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 위주의 벤처 육성 외에 실체가 없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정권이 극단적인 균등 분배라는 특정 이념에 계속 갇혀 있으면 성장도 분배도 모두 잃어버릴 것”이라며 “정부 출범 후 나타난 시장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안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대신 탄력적인 유연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학회에선 다른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 간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개입과 재분배는 대체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은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경제 통합되면 北 성장률 13% 달할것"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20년간 약 64조원이 필요하며, 그 결과 남북의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씩 오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부소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남북경협(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발표자료에서 신경제구상에 따른 '신(新)남북경협'의 투자비와 경제적 효과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에는 연간 3조1천750억원씩, 올해부터 2038년까지 총 63조5천억원이 소요된다.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에 15조8천억원, 에너지 협력 사업에 15조7천억원, 철도·도로연결 사업에 11조1천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에 6조9천억원, 농·수·축산 협력 사업에 5조2천억원, 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사업에 4조3천억원 등이다.이들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하고,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1.8%에서 3.4%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자료는 추정했다.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에 379조4천억원, 북한에 234조1천억원이다.고용유발 효과는 한국이 326만3천명, 북한이 192만2천명이다.조 부소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새로운 남북경협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김병연 교수(경제학)는 발표자료에서 남북경협은 경제통합의 단계를 밟아 통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경제통합 단계가 되면 한국에 0.7∼0.8%포인트의 성장률 추가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김 교수는 "경협은 경제통합으로 연결돼야 남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경협 그 자체만으로는 '대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협과 경제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통일은 남한 경제에 단기적으로 매우 큰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김정은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택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혁·개방을 택한 중국·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이전의 유형과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경우가 아니며, 권력층이 개혁·개방을 지지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대 국제대학원 정혁 교수는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2016년 기준 90% 안팎에 이를 정도여서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데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했다고 덧붙였다.정 교수는 "비핵화 협상은 북한 입장에서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경제의 질적 변환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남북경협은 명목적 명분과 정치논리보다 경제적 실효성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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